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0
결재일자	201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평가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조선희	양승오	01/03 유재명

서울시보 제3500호 발행

2019. 1. 2.

서울시보 제3500호 발행

발 행 일 : 2019. 1. 3.(목)

발행부수 : 50부

발행면수 :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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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조례]

제694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5

제694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7

제694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69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0

제6951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695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695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19

제695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21

제6955호 서울특별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	22

제695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6957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6958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제6959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제6960호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29

제69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33

제6962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35

제6963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38

제6964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6965호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696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696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6968호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6969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7

제6970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51

제6971호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6972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56

제697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6974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6975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6976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6977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6978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제6979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6980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6981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제6982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6983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6985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6986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6987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2

제698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698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6990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6991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699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99

제6993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699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699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699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108

제6997호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6998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6999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13

제7000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7001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700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7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700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1

제700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25

[입법예고]

제20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6

◈ 고  시

제2018-432호 행정용어 순화어	127

제2018-433호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28

제2018-434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개정	139

제2019-1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지역 지형도면 고시	139

제2019-2호 천왕2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0

제2019-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50

제2019-5호 마포 창전동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ㆍ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50

제2019-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	160

제2019-7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관련 권역설정 및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고시	161

◈ 공  고

제2018-2820호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163

제2018-283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65

제2018-2832호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지원 계획 공고	166

제2018-2833호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 계획 공고	170

제2018-2835호 2018년도 제20차 건축물 미술작품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172

제2018-2844호 차량의 운행제한(변경) 공고	174

제2018-2845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175

제2018-2846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177

제2018-2847호 감리업 등록 공고	178

제2018-285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178

제2018-2852호 회계직인 폐기 공고	179

제2018-2854호 회계직인 폐기 및 신규 등록 공고	179

제2019-2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공고	180

제2019-4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81

제2019-5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8 희망지사업 최종선정 결과공고	182

제2019-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83

제2019-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84

◈ 구 고 시

제2018-123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대문구)	186

제2018-14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노원어린이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189

제2018-2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서대문구)	191

제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구로구)	191

제2019-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95

제2019-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96

제2019-2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97

제201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돌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남구)	199

제2019-2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송파구)	201

◈ 구 공 고

제201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성북구)	202

제2018-1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노원구)	204

제201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강동구)	206

◈ 기  타

제2018-316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7

◈ 정  정

제2018-1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정사항(서대문구)	208

발행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