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산팀-2495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12/28
				문계방	김승로			김원필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부장		인창수
				감 사
2018년도 수산부류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일부 수정안 반영)

2018.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2018년도 수산부류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 - 일부 수정안 반영

Ⅰ	수정 개요

1. 수정 배경

○ 중도매인 종합평가 2017년도 결과 및 2018년도 계획(안)을 자체 분석하여

평가지표 중 개선 필요사항 도출

○ 201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중도매인 평가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2. 수정 대상

○ 평가지표 중 재무건전성 지표

○ 재무건전성 평가 대상 중 상장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 평가 방법 수정

3. 수정 절차

○ 재무건전성 지표 수정(안) 수립

○ 중도매인(중도매인조합) 의견 수렴

○ 2018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일부 수정안 반영) 확정

○ 중도매인 대상 2018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일부 수정안 반영) 통보

※ 당초 ′18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은 ′17.12.27. 통보 완료(수산팀-2675, ′17.12.27.)

Ⅱ	재무건전성 지표 수정안

1. 재무건전성 지표 평가 대상 및 기준

○ 평가 대상

- 상장 거래 :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 제공한 담보가치 대비 일평균 미수금 비율

- 중도매인 직접거래 : 중도매인의 정산회사에 대한 정상 납부 이행률

○ 배점

- 배점은 24점이며, 상장 거래와 중도매인 직접거래 병행자는 상장 거래와

중도매인 직접거래를 각각 평가한 뒤,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점수 산정

2. 재무건전성 지표 수정안

○ 재무건전성 평가 대상 중 상장 거래 평가 방법 수정

- 상장 거래 평가의 계산식 수정

평가 기준	미수율 50% 미만	미수율 50% 이상
기존 산식	24점	12점-(일평균 미수금÷담보가치÷50%)
개선 산식	24점	24점-(일평균 미수금÷담보가치)

※용어 정의

- 미수율 :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 제공한 담보가치 대비 일평균 미수금 비율

(일평균 미수금÷담보가치×100)

- 일평균 미수금 : 2018년도 365일동안의 중도매인 미수금의 평균(일평균)

- 담보가치 :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보증금으로 인정하는 현금납부액, 담보설정액의 합

(2018.12.31. 현재 기준)

3. 개선 효과

○ 평가 계산식에서 기준 점수를 12점에서 24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평균

미수금을 담보가치로 나눈 값에 두 배를 감점하는 요소 삭제함으로써 평가

기준 충족자와 미충족자 간의 점수 양극화를 해소

○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으나, 청과부류에

비해 영세한 수산부류 중도매인 규모를 감안하여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인

미수율 50%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평가 산식을 수정함으로써 감점 폭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핵심 지적사항을 개선함

4. 중도매인(중도매인조합) 의견 수렴 결과

○ 평가 계획 일부 수정안에 대한 중도매인 의견 수렴을 위해 수산부류 8개

중도매인조합에 의견 요청(수산팀-2300, ′18.12.4.)

○ 의견 제출 중도매인조합 : 1개 조합(서울건해(주)중도매인조합)

- 제출 의견 : (1안)재무건전성 평가를 종합평가 대상에서 삭제

(2안)공사 개선(안) 수용

- 1안으로 지표 삭제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제시한 개선(안) 수용 의사를 밝힘

Ⅲ	2018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안(일부 수정안 반영)

1.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거래실적

(55점)

①거래금액(45)

(경매 거래금액 + 상장예외 거래금액)

/부류별 만점기준액 × 45점(배점) + 10점(기본점수)

※만점기준액 : 전년도 상위 10% 연간거래금액 평균치 × (1+평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산식에 의한 배점 합산

②금액 증가율(15)

평가년도 증감률 / 부류별 만점기준율 × 15점(배점) + 5점(기본점수)

※평가년도 증감률 : (당해년도 거래금액 - 전년도 거래금액) / 전년도 거래금액

※만점기준율 : 전년도 최상위 1% 증감률을 제외한 상위 10% 평균 증감률 평균치 ×                 (1+평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재무

건전성

(24점)

③대금정산(24)

상장

거래

평가년도 일평균 미수금 / 담보가치 × 100

*담보대비 일평균 미수율 50% 미만 : 24점

*담보대비 일평균 미수율 50% 이상 산식 :

24점 - (일평균 미수금 / 담보가치)

산식에 의한 배점 합산

중도

매인

직접

거래

평가년도 정상 납부 횟수/ 총 납부 횟수 × 100

*정상 납부 : 7일 이내 납부

*정상 납부율 100% : 24점

*정산 납부율 100% 미만 산식 :

24점 × (정상 납부 횟수 / 총 납부 횟수)

□고객만족

(최대8점)

④교육이수

1회당 1점 (대표자, 직원 동일 가점)

항목별 전체합산

(최대점수:8점)

⑤참여․협업

1회당 1점(외부공모제안응모, 설명회, 회의참석 등)

⑥고객서비스

친절사례 등 전자게시 1건당 1점

⑦쓰레기무단투기신고

1회당 1점

⑧환경자율 정비

점포 자율환경정비 증명자료 제출시 1회당 1점

□신뢰성

(최대8점)

⑨법인전환 및 합병

법인전환 : 2점, 합병 : 중도매인 1명 합병당 8점

항목별 전체합산

(최대점수:8점)

⑩표창

공사사장 이상 2점

⑪이메일고지서 신청

가점 2점

⑫신용카드 가맹

가점 1점으로 축소

□감점지표

(최대-8점)

⑬행정처분

시정지시 및 주의  △ 1점,   경고  △ 2점

시설사용제한(단전, 단수)  △ 3점, 업무정지 10일  △ 3점

업무정지 15일  △ 4점, 업무정지 1월 이상  △5점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에 의한 행정처분은 제외함)

항목별 전체합산

(최대감점:-8점)

⑭채권 압류

평가년도 신규 채권압류 1건당 △ 1점

평가년도 미해제 채권압류 1건당 △ 1점

⑮시설사용료 체납

3~4회	5~6회	7~8회	9~10회	11~12회
1점	2점	3점	4점	5점

⑯민원발생

1회당 △1점

⑰주차택 부정 사용

1회당 △1점

2. 향후 계획

○ ′18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수정안 반영) 중도매인 대상 통보

붙임  1. ′18년도 중도매인 종합평가 계획(당초 방침) 1부.

2. 일부 수정안에 대한 중도매인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