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산팀-2671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보존기간	년								12/27
				이은정	최영규			김성수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공개
				협 조
					부장		김병일
					P/L		김승로
				감 사
2018년 수산 중도매인 평가계획 수립

2017.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2018년 수산부류 중도매인 평가계획(안)

		평 가 목 적
◈ 수산물 유통정책 및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중도매인 평가를 통해 우수 중도매인 육성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018년 추진 개요

Ⅰ

□ 평가 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7조(평가의 실시)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6조(시설사용면적 결정)

- 중도매인 규모화, 활성화를 위한 중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에서 우대할 수 있음

-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 완료시점에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치를 중도매인 종합평가 결과 또는 추첨을 통해 재배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4조(평가의 실시)

- 중도매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 시설의 위치·면적·사용료 차등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기간

○ 대 상 :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특수품목 중도매인 포함)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2018년 평가 방향

Ⅱ

가	전년대비 평가지표 개선

구분	2017년	2018년	변경 사유
거래 실적 (60점)	○거래금액(45점) ○거래금액 증가율(15점)	○거래금액(45점) ○거래금액 증가율(15점)	○거래금액증가율 만점 기준 변경
재무 건전성 (24점)	○대금 정산실태(24점) - 경매대금정산 적정성평가 ․담보대비 일평균 미수율 - 중도매인직접거래 대금정산 적정성평가 ․미대금 납부 지체율에 따라 감점	○ 대금정산(24점) - 경매대금정산 적정성평가 ․담보대비 일평균 미수율 - 중도매인직접거래 대금정산 적정성평가 ․미대금 납부 지체율에 따라 감점	○(중도매인직접거래) 대금납부지체율 및 정상납부이행률 평가항목 통합
고객 만족 (8점)	○ 교육이수 ○ 고객서비스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 세이프존 조성노력도	○ 교육이수 ○ 참여․협업 가점 ○ 고객서비스 ○ 자율환경 정비(명칭변경)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참여․협업 가점 추가 ○세이프존 조성노력도→자율환경 정비로 명칭변경
신뢰성 (8점)	○ 법인전환 및 합병 ○ 표창 ○ 이메일고지서 신청 ○ 신용카드 가맹	○ 법인전환 및 합병 ○ 표창 ○ 이메일고지서 신청 ○ 신용카드 가맹
감점 지표 (-8점)	○ 행정처분 ○ 채권 압류 ○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 ○ 민원발생 ○ 주차택 부정사용 등 ○ 지정주차구역 위반	○ 행정처분 ○ 채권 압류 ○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 ○ 민원발생 ○ 주차택 부정사용 등	○지정주차구역 위반 지표 삭제

나	주요 개선사항

□ 거래실적 : 60점(평가 산식 결과의 구간별 배점)

- 거래금액증가율 만점기준율 산식 개선

기 존		개 선
전년도 상위 10% 평균 증감률 X(1+평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도 최상위 1% 증감률을 제외한 상위 10% 평균 증감률 X(1+평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직전년도 거래실적 현저히 낮을 경우 만점기준율이 기저효과에 과다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 최상위 1% 증감률을 제외하고 상위 10% 평균 증감률 기준으로 변경

□ 대금건전성 : 24점(평가 산식 결과의 구간별 배점)

○ 중도매인 직접거래 대금납부지체율 및 정상납부이행률 평가 통합

기 존		개 선
대금 납부 지체율(12점) 정상 납부 이행률(12점)		정상 납부 이행률(24점)

➡ 대급납부 지체 횟수에 따른 평가(대금 납부 지체율)와 정상 납부 횟수에 따른 평가(정상 납부 이행률)는 동일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두 평가지표를 통합

□ 고객만족 : 최대 8점

○ 평가항목 ⑤참여⋅협업 가점 추가

- 외부 공모제안 응모, 설명회, 회의 참여시 회당 가점 1점 부여(단, 기안 작성시 가점부여 여부 기재)

○ 평가항목 ⑧세이프존 조성 노력도 →환경자율정비로 변경

기 존		개 선
⑧ 세이프존 조성 노력도		⑧ 환경 자율 정비

평가 지표(안)

Ⅲ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

비고

□거래 실적

①거래금액(45)

(경매 거래금액 + 상장예외 거래금액)

/부류별 만점기준액 × 45점(배점) + 10점(기본점수)

만점기준액 : 전년도 상위 10% 연간거래금액 평균치 × (1+평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산식에 의한 배점 합산

②금액 증가율(15)

평가년도 증감률 / 부류별 만점기준율 × 15점(배점)

평가년도 증감률 : (당해년도 거래금액 - 전년도 거래금액) / 전년도 거래금액

만점기준율 : 전년도 최상위 1% 증감률을 제외한 상위 10% 평균 증감률 평균치 × (1+평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5점(기본점수)

□ 재무

건전성

③대금정산(24)

상장

거래

평가년도 일평균 미수금 / 담보가치 × 100

산식에 의한 배점 합산

중도

매인

직접

거래

평가년도 정상납부 횟수/ 연간 총 마감횟수 × 100

□고객

만족

④교육이수

1회당 1점 (대표자, 직원 동일 가점)

항목별 전체합산

(최대점수:8점)

⑤참여․협업

1회당 1점(외부공모제안응모, 설명회, 회의참석 등)

⑥객서비스

친절사례 등 전자게시 1건당 1점

⑦쓰레기무단투기신고

1회당 1점

⑧환경자율 정비

점포 자율환경정비 증명자료 제출시 1회당 1점

□신뢰성

⑨법인전환 및 합병

법인전환 : 2점, 합병 : 중도매인 1명 합병당 8점

항목별 전체합산

(최대점수:8점)

⑩표창

공사사장 이상 2점

⑪이메일고지서 신청

가점 2점

⑫신용카드 가맹

가점 1점으로 축소

□감점

지표

⑬행정처분

시정지시 및 주의  △ 1점,   경고  △ 2점

시설사용제한(단전, 단수)  △ 3점, 업무정지 10일  △ 3점

업무정지 15일  △ 4점, 업무정지 1월 이상  △5점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에 의한 행정처분은 제외함)

항목별 전체합산

(최대감점:-8점)

⑭채권 압류

평가년도 신규 채권압류 1건당 △ 1점

평가년도 미해제 채권압류 1건당 △ 1점

⑮시설사용료 체납

3~4회	5~6회	7~8회	9~10회	11~12회
1점	2점	3점	4점	5점

⑯민원발생

1회당 △1점

⑰주차택 부정 사용

1회당 △1점

평가 기준

Ⅳ

□ 평가 항목 : 5개 지표 17개 항목

평가 지표

□거래실적

(60점)

□재무건전성

(24점)

□고객만족

(최대 8점)

□ 신뢰성

(최대 8점)

□감점지표

(최대-8점)

평가 항목

①거래금액(45점)②금액증가율(15점)

③대금정산실태

(24점)

④교육이수(2점)

⑤참여․협업(2점)

⑥고객서비스(2점)

⑦쓰레기투기(2점)

⑧환경자율정비(2점)

⑨법인전환(2점)

⑩표창(2점)

⑪이메일고지서(2점)

⑫신용카드가맹(1점)

⑬압류,⑭행정처분

⑮체납

⑯민원발생

⑰주차택부정사용

평가지표	2018년 평가항목
□ 거래실적(60점)	①거래금액(45점), ②거래금액 증가율(15점)
□ 재무건전성(24점)	③대금 정산실태(24점)
□ 고객만족(8점)	④교육이수, ⑤참여․협업(신설), ⑥고객서비스, ⑦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⑧환경자율 정비(변경전:세이프존 노력도)
□ 신뢰성(8점)	⑨법인전환 및 합병, ⑩표창, ⑪이메일고지서 신청, ⑫신용카드 가맹
□ 감점지표(-8점)	⑬주차택부정사용, ⑭민원발생, ⑮채권압류, ⑯행정처분, ⑰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

□ 평가 방법

평가 항목별 평가		평점 합산		종합 평가

○ 항목별 평가 : 평가지표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평가

- 부류별 중도매인(선어, 패류, 건어) 구분 평가

- 세부 평가 항목별 순위 선정 후 평가 산식에 따른 점수 부여

○ 종합평가

-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부류별 중도매인 순위 부여

- 순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동점일 경우 상위 등급 배정)

등급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부진)
분포	상위 10%	상위 30%	상위 70%	상위 90%	상위 90% 초과

평가 방법

Ⅴ

□ 거래실적(60점)

+

①거래금액(45점)

②금액증가율(15점)

① 거래금액(45점)

○ 중도매인별 거래금액을 합산 후 평가산식에 의하여 배점

○ 거래금액 : 상장거래금액 + 상장예외거래금액

○ 평가산식 : 기본점수(10점)+{(개별 거래금액/ 만점기준액)×45}

- 만점기준액 = 전년도 상위 10% 연간거래금액 평균치 × (1+평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최대값 : 45점, 최소값 : 10

② 금액증가율(15점)

○ 평가산식: 기본점수(5점)+{(평가년도 증감률/만점기준율)×지표점수}

- 평가년도 증감률 : (당해 거래금액-전년 거래금액)/전년 거래금액

- 만점기준율 : 전년도 최상위 1% 증감률을 제외한 상위 10% 평균 증감률 × (1+평가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증감률 산정 거래금액은 거래금액 지표 거래금액과 동일

※ 최대값 : 15점, 최소값 : 5점

□ 재무건전성(24점)

③ 대금정산(24점)

③ 대금정산(24점)

○ 각 중도매인별 평가년도 총거래실적 중 도매법인 상장, 상장예외비율에 따른 최고점수 배정 후 개별 달성도 측정

○ 지표 설정 방법

- 경매 대금정산 : 담보대비 미수금 비율

- 상장예외 대금정산 : 대금결제 이행율

○ 경매 대금 정산 평가 : 담보대비 일평균 잔액률

․ 산출기준 : 일평균 미수평잔/담보가치

(담보가치=거래보증금+담보제공액)

․ 배점기준

실적치	50% 미만	50% 이상
득 점	24점	12점 - (일평균 미수금/담보가치 × 100 / 50%)

○ 중도매인 직접거래 대금정산 평가 : 정상 납부 이행률

․산출기준 : 평가년도내 마감이행 횟수 / 연간 총 마감 횟수 × 100

※ 마감당일 기준으로 익일 입금 미적용

․배점기준

【 상장거래와 중도매인 직접거래 병행자 득점 방식】

득점산출 : {(경매대금 정산 평가) × (상장거래금액/총거래금액)}+ {(중도매인 직접거래 대금정산 평가) × (중도매인 직접거래금액/총거래금액)}

예시) 15점×(8억/10억) + 18점×(2억/10억) = 12점+3.6점 = 15.6점

산출기준	100%	100% 미만
득 점	24점	24점 × (마감이행횟수 / 총마감횟수)

□ 고객만족(8점)

++++

④교육이수(2점)

⑤참여․협업(2점)

⑥고객서비스(2점)

⑦쓰레기투기(2점)

⑧환경자율정비(2점)

④ 교육이수(2점)

○ 중도매인 및 종업원이 공사에서 정하는 교육이수시 가점 부여

- 중도매(법)인 대표 및 종업원 동일 가점 부여

- 1회(8시간이내)당 1점, 5일이내(40시간이내) 2점

⑤ 참여․협업(2점)

○ 공사 주체 공모제안, 회의 참여시 회당 가점 1점 부여

※ 단, 기안 작성시 가점부여 내용 기재

⑥ 고객서비스(2점)

○ 중도매인 및 종업원의 친절 및 서비스 우수 사례 전자게시시 가점 부여 (전자게시 1건당 가점 1점)

⑦ 쓰레기 투기(2점)

○ 시장환경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자 신고시 가점 부여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1회당 가점 1점

⑧ 환경자율정비(2점)

○ 수산시장 환경 자율 정비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중도매인 가점 부여 1회당 1점

□ 신뢰성(8점)

+++

⑨법인전환(2점)

⑩표창(2점)

⑪이메일고지서(2점)

⑫신용카드가맹(1점)

⑨ 법인전환(2점) 및 합병(8점)

○ 평가기간 말 기준 법인 중도매인 가점 2점

○ 중도매인 점포 합병시 중도매인 1명 합병당 가점 8점 부여

⑩ 표창(2점)

○ 공사 사장 이상 표창 시 가점 2점

⑪ 이메일고지서(2점)

○ 평가기간 말 기준 이메일고지서 신청 가입시 가점 2점

⑫ 신용카드가맹(1점)

○ 유통인의 신용거래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시 가점 부여

○ 평가기간 말 기준 신용카드 가맹 중도매인 가점 1점 부여

□ 감점지표(-8점)

++++

⑬행정처분

⑭채권압류

⑮관리비체납

⑯민원발생

⑰주차택부정사용

⑬ 행정 처분

○ 중도매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 부여

시정지시․주의	경고	시설사용제한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이상
1점	2점	3점	3점	4점	5점

○ 농안법에 의거한 행정처분만 감점을 부여하며,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의 경우 장기 체납자에 한하여 별도로 감점 부여

⑭ 채권 압류

○ 재정적 신뢰 손상에 해당하는 채권 압류(가압류, 추심명령 등)시 감점 부여

○ 신규 압류시 건당 감점 1점, 현재 채권압류 미해제 감점 1점

⑮ 관리비 체납

○ 장기 체납 방지를 위하여 누적 횟수별 차등 감점 부여

○ 1, 2회 체납은 단순 착오(자동이체 잔고 부족 등)에 의한 미납이 대다수이므로 감점에서 제외함

3~4회	5~6회	7~8회	9~10회	11~12회
1점	2점	3점	4점	5점

※ 시설물관리규정 제35조(위반자 조치)에 의거 3회이상 장기체납자는 별도 관리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으로 감점 부여

⑯ 민원 발생

○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민원 발생시 감점 부여

○ 민원발생 1회당 감점 1점 : 호객행위, 중량 속임, 불법 상품 적치, 구매고객 주정차 방해행위 등

⑰ 주차택 부정사용

○ 평가 대상년도 부정사용 적발 건당 감점 1점

평가 결과 조치

Ⅵ

□ 우수 중도매인 포상

○ 평가결과 부류별 종합평가 우수 중도매인 포상

□ 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A등급 중도매인 공사 홈페이지 홍보

○ 평가결과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단체에 통보

○ 중도매인 영업현황 책자 발간 및 배포

□ 평가결과 활용

○ 유통인 점포배정시 점포위치 및 면적 선정, 빈점포 배정시 우대 등

○ 중도매인 평가 A등급자 중도매업 재허가시 가점 4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