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666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代이경주	권민	이해우		01/02 황보연
협 조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개정계획

2018.1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개정계획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일부 사무가 위임되지 않아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무위임규칙를 개정을 추진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등 업무와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의 사무는 자치구 위임사무로 위임되어 있음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구청장 재위임(‘14.7.31, 일부 개정)

○「대기보전법」개정(‘13.7.16)으로 신설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재위임이 되지 않음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재위임)규정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관련사무의 일원화 필요

○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 관련근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도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수 있다.

Ⅱ		주요 개정내용

□ 환경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3제1항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그 업무의 전부(일부) 정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4제1항

※ 기 위임사무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기간연장 및 유예 (‘14.7.31 위임)

□ 위임대상 사무 및 근거법령

◈ 위임대상 사무 (대기환경보전법)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제62조의3제1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제62조의4제1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Ⅲ		사무위임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의견조회기간 : 2018. 9.24.~12. 21

□ 의견조회결과 : 25개구 (동의 19개구, 부동의 6개구)

※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 자치구 의견조회 결과(붙임 1)

□ 부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의견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를 市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동의 사유에 대하여는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등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14.7.31)하였으나,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일부 사무가 위임이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위임을 통해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함

※ 사례 : 인천광역시(구청장에게 위임), 경기도(시장․군수에게 위임)

Ⅳ		행 정 사 항

□ 사무위임규칙 개정 의뢰(대기정책과 → 조직담당관) : ’19.2월(예정)

사 무 명	근거조항	수임기관	위임여부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14.7.31 위임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조제1항)	구청장	위임예정
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사무위임규칙 개정 (조직담당관) : ’19년 상반기(예정)

붙임 1. 사무위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1부.

2.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규(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