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9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2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김상훈 의원(1명) 경만선, 정진철, 송도호 우형찬, 추승우, 송아량 이은주, 이승미, 김태호 의원(9명)

1.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시장은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나.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민법」제32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녹색어머니회”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 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몽 활동

2. 어린이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활동 경비

3.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회원에게「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녹색어머니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녹색어머니회 지원 조례안 제4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항에서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조례안 제5조(지도 및 감독), 제6조(교육), 제7조(표창)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나. 추계결과 ≒ 75,000천원(연평균 15,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5,000천원으로 연평균 15,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동 조례 제4조 제1항 중 보행지도·계도활동비(제1호), 시설 및 장비지원(제3호)은 기 시행한 행사개최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 시행한 행사개최비에 포함하여 산정함

- 2012년 실시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사업’ 비용 25,000천원에는 인건비(강사료, 회의수당 등),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가 포함되어 있음([첨부] 자료 참조)

※ 전체사업비 중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자부담은 제외하고 비용추계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75,000천원(연평균 1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녹색어머니회`지원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세입	-		-	-	-	-	-	-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4조	사업비 지원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소계(b)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 총 비용(b-a)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 ≒ 75,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녹색어머니회`지원사업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19~2023년)

- 연간 녹색어머니회 지원사업비

= 인건비 + 홍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

= 4,340천원 + 3,337천원 + 6,123천원 + 1,200천원

= 15,000천원

※ 2012년 실시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사업’ 비용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첨부] 자료 참조)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금액	산 출 내 역
계	15,000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4,340	회의참석수당 - 31명×35,000원×4회= 4,34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	3,337	어깨띠 710개×4,700원=3,337,000원
사업진행비 <교육장 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6,123	안전깃발 512개×11,000원=5,632,000원 장갑 400개×990원=396,000원 인쇄비 4회×10,000=40,000원 잡비(복사비) 55,000원
활 동 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1,200	행사참여 교통비 400명×3,000원 =1,200,0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박종철
		☏ 02-2180-7943 e-mail : pjc99@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