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3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11일
			발 의 자 :	송아량 의원(1명)
			찬 성 자 :	송정빈, 오중석, 김태호, 우형찬, 경만선, 송도호, 추승우, 정진철, 이승미, 이은주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활동에 불편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교통시설임. 이에 따라 서울시도 저상버스 확충 및 지하철 시설 개선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에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교통약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의 책무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포함시킴(안 제3조) 나. 교통약자 등을 포함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체계적 확충을 명시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제12조제1항 중 “시민”을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1.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①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① ------------------------------------------------------------------------------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