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아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2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11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송아량 의원(1명) 송정빈, 오중석, 김태호, 우형찬, 경만선, 송도호, 추승우, 정진철 이승미, 이은주 의원(10명)

1. 제안 이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에 시각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항목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공사 사업의 범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신설함(안 제19조제8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지방자치법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사장의 책무) ① 사장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이동편의시설 설치 계획

4. 지하철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➂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사장의 책무) ① 사장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이동편의시설 설치 계획 4. 지하철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9조(사업의 범위)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