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		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27일
			발 의 자 :	김용석, 이현찬, 유 용, 김태수, 김소영, 강동길, 김정태, 김희걸, 신정호, 김재형 의원(10명)
1. 제안이유 ○ 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정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절반에 가까운 범죄가 성범죄로 나타났음. ○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인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의 조항을 구체화 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복리후생 · 서비스 평가 · 서비스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구체화하여 추가하고, 보조금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중단 사유를 명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 나.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 준수사항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한 보조금의 제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다목”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를 “법 제21조”로, “같은 법 제23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래”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4호부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리후생 지원 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재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유가보조 사업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재정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평가기간 내의 행정처분 및 형의 확정에 한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5조에 따른 수송력 공급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 법 제21조 -------------------------------------------------------------------------- 법 제23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아래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 다음 각 호-----------------------------------------------------------------------------------------------------.
가. ∼ 다.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리후생 지원 사업
<신 설>	5. 택시요금 카드결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 설>	6. 유가보조 사업
<신 설>	제10조의2(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재정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평가기간 내의 행정처분 및 형의 확정에 한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따른다.	제17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