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열 의원(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			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20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박기열 의원(1명) 김기대, 문장길, 김평남, 전석기, 홍성룡, 박순규, 김희걸, 정진술, 오현정, 문병훈, 김정환, 우형찬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최근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개정된「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와 이를 단속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조례에 관련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안전 및 보행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자전거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의 의무사항도 같이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전거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시장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실시하도록 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자전거 이용시민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 (안 제4조제5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 ②(생 략)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 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자전거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④(생 략)	④ ~ ⑤ (현행 제3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 ④(생 략)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 ④(생 략)(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