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상정안건(총10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상정의견	심의결과
보고사항 : 4건(각하 3건, 조사중해결 1건)
18-104	인권담당관	18의뢰-4	성희롱 2차 피해	각하	원안가결
18-105	인권담당관	18신청-115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각하	원안가결
18-106	인권담당관	18신청-119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각하	원안가결
18-107	인권담당관	18신청-112	상급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의결사항 : 6건(인용 2건, 기각 3건, 조사중지 1건)
18-108	인권담당관	18신청-67	투자출연기관 소통게시판 관리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일부각하 일부기각	원안가결
18-109	인권담당관	18신청-113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권고	수정가결
18-110	인권담당관	18신청-69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기각	원안가결
18-111	인권담당관	18신청-106	사업소 직원의 휴일근무 강요	기각	원안가결
18-112	인권담당관	18신청-109	위탁시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중지	원안가결
18-113	인권담당관	18신청-116	시립병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	권고	원안가결

□ 의결사항

[보고안건 : 4건]

❍ 18-104 성희롱 2차 피해

- 18의뢰-4(각하) 원안가결

❍ 18-105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 18신청-115(각하) 원안가결

-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판단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고소한 건으로 판단되어 각하 의결함.

❍ 18-106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등

- 18신청-119(각하) 원안가결

- 각하하되 신청인에게 전화를 드려 안타깝지만 오래된 사건이고 확인이 어렵다는 상황설명을 하여 이해를 구할 필요 있음. 본인에게는 상당히 상처가 남을 것임.

❍ 18-107 상급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18신청-112(조사중해결) 원안가결

- 조사 진행 중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시민인권보호관 2인의 확인)와 신청인의 조사중해결 동의(조사중해결 확인서 징구)로 원안가결함.

[의결안건 : 6]

❍ 18-108  투자출연기관 소통게시판 관리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 18신청-67 (일부인용, 일부각하) 원안가결

- 혐오표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충 등 표현) 게시물 삭제 규정에 경계선상에 있어 판단의 어려움 있음.

- ○○충을 따지기 보다는 오랫동안 불편한 내용(내부갈등 문제)을 기관이 그대로 방치했다면 관리소홀로 볼 수 있다는 의견 있음.

- 기관에서는 ‘팝업창’으로 삭제기준 공지, 임시폐쇄 등 방치하지 않았고 조치의 노력이 있었음과 판단근거로 관련 법령을 적시하여 결정문 작성 필요

❍ 18-109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18신청-113 (권고) 수정가결

- 신청요지가 성희롱을 당한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요지임

- 신청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행동이 안좋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성희롱이 발생한 것도 사실로 보이고, 담당 주무관이 안내직원들을 모아 이야기한 것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이 있다고 보임.

- 피신청인은 평상시에 관람객에게도 신체접촉을 하는 등 문제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임.

- 참고인 1, 2가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하나 진술 내용을 행위 사실로 적시하여 판단의 설득력 확보 필요함.

- 7.결론: 시정권고 다. 관리자들이 성희롱 사건발생시 “대응방법을 숙지”하고를 “교육”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 18-110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 18신청-69 (기각) 원안가결

❍ 18-111 사업소 직원의 휴일근무 강요

- 18신청-106 (기각) 원안가결

- 차출의 적정 여부, 대체휴가 여부 등 종합적이 조사가 필요 할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알려면 신청인의 신청 요지의 확인 필요함.

- 이 사건 문제제기에 대하여 조사중지보다는 기각으로 의결하여 피신청기관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음.

- 신청인이 조사에 응했으면 자세한 조사가 있을 수 있었으나 어려워 기각함을 피신청기관이 인지할 수 있게 할 필요 있음.

❍ 18-112 위탁시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7신청-109 (조사중지) 원안가결

❍ 18-113 시립병원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

- 18신청-116 (권고) 원안가결

- (CCTV 영상 확인, 사과문 내용 확인)

- 신청인의 진료과정을 담은 CCTV만 확보하여 피신청인이 다른 환자에 대하여 유사한 행동을 하는지 또는 진료습관까지 확인은 어려움

- CCTV상의 피신청인의 행동을 볼 때 신청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되며 성희롱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치료사 교체를 요구(특정 치료사 교체을 요구하지 않았음)할 때 (병원에서)임의변경이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교체이유를 물어보고 적절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사료됨. 문제제기에 대한 병원의 대처가 그런 면에서 미흡한 측면 있음

- 병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작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도 같은 경우로 여겨짐.

-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병원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세심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CCTV는 각도나 위치로 볼 때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인의 주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희롱으로 인정됨을 판단해야 함.

- 성희롱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 불쾌감으로 판단함을 대법원 판례 근거 제시하여 기재 필요.

- 피신청인의 설득력 확보를 위하여 결정문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함.

□ 차기 회의 일정

❍ 2019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1월 18일(금)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