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식품정책과-2963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10/24 나백주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11번, 우형찬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형찬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811

□ 요구자료

1. 차에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카페 등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관련

【 시민건강국 】

(1)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2) 허가 또는 등록과 관련한 관청, 절차, 세부기준

(3) 서울시에 위치하여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 현황

- 매장명, 위치, 규모, 취급 품명, 일평균 이용자수 등

(4) 최근 5년간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 현황

【 도시교통본부 】

(5) 최근 5년간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차량과 보행자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6)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운영 관련 서울시의 보행자 안전대책,

주변 교통혼잡 해소대책 등 계획하거나 수립한 대책은?

1.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 음식점 영업의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은 테이크아웃 형태의 음식물 판매방식으로 식품

위생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 운영이 가능함

2. 허가 또는 등록과 관련한 관청, 절차, 세부기준

○ 드라이브스루 관련 식품위생법령상 별도의 인·허가 규정이 없음

○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에 의거 건축물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 영업장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테이크아웃·배달 등의 판매

형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3. 서울시에 위치하여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매장 현황

○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현황 : 30개소(상세내역 따로 붙임)

4. 최근 5년간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 현황

○ 민원 접수현황 없음

따로붙임 : 드라이브스루 음식점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정 희
	☎ 2133-4716	담당자	이 철 환
	작 성 일 :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