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133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8. . (제 13 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출년월일	2018. 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3. 주요내용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제외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없음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8. 7. 5. ~ 7.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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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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