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67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예산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문현	이인수	정진일	이택근		08/03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8.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총괄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18. 12. 31.)이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회계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부칙(2014. 5.28.)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 개정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기한 연장 (안 제2조의 2 신설)

-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건설총괄부-9729, ’18. 5. 25.)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재정관리담당관-6539, ’18. 6.29.)

○ 규제‧입법예고 심사	: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7754, ’18. 5.29.)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감사담당관-8436, ’18. 6. 4.)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갈등조정담당관-4574, ’18. 5.28.)

○ 성별영향평가	: 제외법령 (여성정책담당관-9838, ’18. 6. 4.)

○ 입법예고(’18. 7. 5.~7.25.)	: 기간 내 제출된 의견 없음

○ 법제심사	: 결과 별첨 (법무담당관-11115, ’18. 8. 2.)

□ 향후일정

○ ’18. 8. 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조례규칙심의회(서면심사) : 2018. 8. 9.(목)까지

○ ’18. 8월	제283회 시의회 안건 상정

붙임 : 법제심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