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252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박도현	최철웅	05/11 이상훈

- 태양광 미니발전소 -

일자리의 특성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5.

환경정책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

일자리의 특성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계․종사자들의 일자리 주요 현황과 특성  분석 및 확산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시 태양광 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과 일자리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23조 제1항

제4조(시의 책무)  ➁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사업자·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참여업체 종사자 근로 형태 및 설치․관리기사 대상의 미니태양광 일자리 애로사항, 직업의식 파악을 통한 일자리 현황과 특성 분석

○ 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 고용 직원의 인식도 조사 및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직업적 관심 등을 살펴봄

2		세부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태양광 미니발전소 일자리의 특성과 확산방안 연구

○ 과업기간 : ’18. 5월 ~ ’18. 7월(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 과업범위

공 간	- 서울 전 지역
내 용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계의 종사자 현황 및 근로 형태 파악 - 미니태양광 설치․관리 기사들의 일자리 특성과 애로사항, 직업의식, 권역별 태양광지원센터 직원들의 일자리 인식 파악 -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의 미니태양광과 일자리에 대한 인식 파악

○ 소요예산 : 800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이행 및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용역기관 : ****************

□ 주요내용

현황 분석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의 현황

- 추진 배경, 목적 및 사업의 범위

- 정부의 에너지관련 정책기관과 산하조직의 한계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계의 일자리 현황

- 미니태양광 업계 종사자 수와 근로 형태, 급여 형태 등 주요 현황 분석

- 업체 및 종사자 현황을 통한 관련 업계와 일자리의 특성 파악

미니태양광 일자리의 특성과 정책적 활용가능성

○ 미니태양광 업계 현업 종사자의 일자리 인식

- 근로 형태, 근속 연수 등을 기준으로 미니태양광 설치․관리 기사들을 유형화하여 심층면접 실시 후 일자리에 대한 특성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비교

- 미니태양광 설치 및 관리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태양광지원센터 직원의 일자리 인식을 추가적으로 파악

○ 미니태양광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활용방안

- 미니태양광 관련 일자리와 잠재적 연관성이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에 대한 인식과 직업적 연계가능성 파악

- 미니태양광 일자리 관련 심층면접에서 발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과 일자리 활용방안 도출

3		추진일정

□ 계약 및 착수	: ’18.  5월 중

□ 중간보고	: ’18.  6월

□ 최종보고 및 정산	: ’18.  7월

붙 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