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추심불능채권 업무처리기준(안) 전문

추심불능채권 업무처리기준

					제정	2018.12.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구상권관리규정” 제79조의2에 따라 추심불능채권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추심불능채권”이란 상각한 특수채권업체 중에서 채권추심활동이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구상권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의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② “관리종결사유 발생일”이란 추심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말한다.

③ “관리종결 확정일”이란 관리종결 사유발생일 이후 절차에 따라 관리종결채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일자를 말한다.

④ “관리종결채권”이란 관리종결 확정일 이후 채무관계자의 상환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채권을 말한다.

제3조(원칙) ① 추심불능채권 관리종결은 기업체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종결채권은 특수채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한다.

제4조(관리종결 대상채권) ①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한 추심불능채권을 관리종결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종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채무관계자가 채무상환을 요청한 경우

2. 관리종결사유 발생일 이후 예상구상실익 있는 채무관계자 소유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특수채권 관리를 위하여 관리종결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종결 절차) ① 관리종결 후보기업의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제2조 추심불능채권 편입요건 및 제4조 관리종결 대상채권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담당 부점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종결 대상 추심불능채권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서 선정한 관리종결 대상채권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관리종결 절차가 완료된 경우 관리종결 확정일에 관리종결채권으로 분류한다.

제6조(회수처리) ① 관리종결 확정일 이후 채무관계자로부터의 일체의 회수대전은 가수금처리 후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료, 인지대 등 환급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③ 관리종결사유 발생일 이후 관리종결 확정일까지 채무관계자로부터 채무상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감면요령”에서 정한 채무관계자별 채무부담액 이상을 상환받도록 한다.

제7조(유의사항) 관리종결 처리 시에 해당 채권의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채무관계자 규제 해제 및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업무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기준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상권관리규정”, “채무감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정)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 및 제5조는 재보증기관이 기술보증기금인 경우에는 별도 통지일부터 적용한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