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추심불능채권 업무처리기준 제정(안)

추심불능채권 업무처리기준 제정(안)

□ 제 정 사 유

❍ 「구상권관리규정」제79조의2(추심불능채권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장기 미회수채권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영세 소상공인 재기지원 강화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단 보증 및 관리 표준화 규정 개정 및 제정 시행 알림」(보증 2017-32810, 2017.11.13.)에 따른 표준화 규정 반영

□ 주요 제정내용

❍ 관리종결 대상채권 선정 및 제외, 관리종결 절차 및 관리종결 확정 후 회수      처리 등 추심불능채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제 정 내 용
제1조(목적)	□ 추심불능채권의 관리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규정
제2조(정의)	□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제3조(원칙)	□ 관리종결 운영 원칙
제4조(관리종결 대상채권)	□ 관리종결 대상채권 □ 관리종결 대상채권의 제외 사유
제5조(관리종결 절차)	□ 관리종결 확정 절차
제6조(회수처리)	□ 관리종결 확정 여부에 따른 회수처리
제7조(유의사항)	□ 관리종결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제8조(준용규정)	□ 준용규정
부칙	□ 시행일 □ 경과조치

❍ 총 8조

□ 시 행 일

❍ 이 기준은 2018.12.0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