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무관계자 재기지원 관련 회생지원부문 규정 개정(안)

분할상환 유예제도 도입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요건 완화 등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기지원 관련 회생지원부문 규정을 개정하고자 품의합니다. 본 규정의 개정은 규정관리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사전예고를 생략합니다.

□ 개정사유

❍ 분할상환중인 채무관계자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환기일을 조정,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분할상환

약정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분할상환 유예제도 도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기준 완화 및 기타 조항 정비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채무감면요령	□ 분할상환 유예제도 신설 □ 신청 사유 (실직, 질병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발생, 대학생 또는 미성년자 등) □ 유예 기간 (전체 유예신청 가능 기간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 단위로 신청) □ 유예 기간중 발생하는 손해금 면제 □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 분할상환 최장 허용기간 규정하는 단서 삭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업무 처리기준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요건 완화 □ (기존) 분할상환 예정금액의 20% 이상 상환하였을 때 → (변경) 10% 이상 상환하였을 때

□ 시행일: 2018.07.01.

□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고

붙임: 1. 채무관계자 재기지원 관련 회생지원부문 규정 개정(안)

2. 채무감면요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채무감면요령 개정前전문 1부.

4. 채무감면요령 개정後전문 1부.

5.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업무처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6.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업무처리기준 개정前전문 1부.

7.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업무처리기준 개정後전문 1부.  끝.

★차장			부장			이사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감사실장			회생지원부			감사번호
시행	회생지원부-169	(	2018.06.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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