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업무처리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新․舊 條文 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업무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 (기재 생략) -- 제2장 재산명시신청 제2조 ~ 제6조 -- (기재 생략) -- 제3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조 ~ 제10조 -- (기재 생략) -- 제11조 ➀ 1. -- (기재 생략) -- 2.채무감면요령에 따라 말소요청자의 최소부담채무액 이상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예정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하였을 때 ➁ -- (기재 생략) -- 제4장 재산조회신청 제12조 ~ 제13조 -- (기재 생략) -- 제5장 전결권 및 기타사항 제14조 ~ 제15조 -- (기재 생략) --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업무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 (현행과 같음) -- 제2장 재산명시신청 제2조 ~ 제6조 -- (현행과 같음) -- 제3장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조 ~ 제10조 -- (현행과 같음) -- 제11조 ➀ 1. -- (현행과 같음) -- 2.채무감면요령에 따라 말소요청자의 최소부담채무액 이상 분할상환계약을 체결하고 분할상환 예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였을 때 ➁ -- (현행과 같음) -- 제4장 재산조회신청 제12조 ~ 제13조 -- (현행과 같음) -- 제5장 전결권 및 기타사항 제14조 ~ 제15조 --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기준은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