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정

과제

2-1-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평가

지표

㉮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및 예산집행률

측정

방법

○ 산식

[eqn: =( {서비스제공률(당해년도)-서비스제공률(전년도)} over {서비스제공률(전년도)} TIMES 100)+( {집행액} over {국고보조금`교부액} TIMES 100)]

○ 산식설명

㉮-1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전년 대비 증가율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지역사회서비스 이용 주민수* / 해당 지역 인구수**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이용자 수 정보 활용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주민등록 인구

㉮-2 예산집행률

- 국고보조금 교부액 대비 집행액

* 집행액에서 이월금, 불용액은 제외

○ 목표치

㉮-1 서비스 제공률의 전년대비 증가율 목표치 : 1%

㉮-2 예산 집행률 목표치 : 95%

※ ㉮-1서비스 제공률의 전년대비 증가율 목표와 ㉮-2예산 집행률 목표 모두 충족시 달성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9.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률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명, %)

구 분	증가율(C) {(B-A)/A} × 100	18년 서비스 제공률(A)			'19년 서비스 제공률(B)			예산 집행률(F) {E/D×100}	‘19년 국고보조금
		서비스 이용 주민수 ①	해당 지역 인구수 ②	(A) =①/② ×100	서비스 이용 주민수 ③	해당 지역 인구수 ④	(B) =③/④ ×100		교부액 (D)	집행액 (E)
시군구 합계
○○시
○○군
○○구

연계

시스템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지자체 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현황

㉮-2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예탁금 집행현황

분석

자료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지자체 별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 수 현황

㉮-2 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예탁금 집행현황

증빙

자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정승연(☎ : 044-202-3222, E-mail : sy08@korea.kr)

이정은(☎ : 044-202-3227, E-mail : folat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