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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화예술철도 사업

기본계획 추진계획(안)

2018. 10.

홍    보    실

(디자인개선추진단)

문화예술철도 시행1단계 추진계획(안)

서울지하철 역사 및 열차공간을 문화 예술적으로 전환하여 지하철 이용시민들에게 일상적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과 서울교통공사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함

Ⅰ		개 요

1. 관련근거

○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 : 문화예술철도 시대 본격적 실현

◆ 역사 공간을 활용한 공연 및 전시로 시민 일상 속 문화기회 확대

◆ 수익위주 광고 대신 고품격 문화광고 유치로 광고 생태계 재정립

○ 문화예술철도 시행1단계 사업추진 철저(교통정책과→공사)    : ’18.7.20.

○ 서울 문화예술철도 사업추진 계획(안) 통보(교통정책과→공사)  : ’18.8.3.

○ 문화예술철도 사전설계 연구용역 개발 최종보고서 송부 : ’18.8.16.

○ 문화예술철도 사업추진 관련 사항 통보(교통정책과→공사)  : ’18.9.12.

○ 문화예술철도 사업 추진관련 질의 회신(교통정책과→공사)  : ’18.10.1.

2. 추진 현황

□ 사전설계단계 추진(완료)                  : ’18. 1월∼6월

○ 문화예술철도 TF 구성 및 운영

- 총감독 및 외부 전문위원 : 8명(총감독 추천 4명, 부대사업처 추천 3명)

- 지원기관 : 서울시, 교통공사, 디자인재단, 문화재단

- 문화예술철도 TF 운영 결과

∙문화예술철도 로드맵 구축 및 시행1단계 추진 계획 수립

∙문화예술철도 기본계획(프로세스 플랜 1) 개발용역 수행 완료

○ 문화예술철도 기본계획(프로세스 플랜 1)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정 의 :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지하철 환경 조성

○ 목 표 : 시민의 일상적 풍경과 시민의 일상 속 경험을 바꾸어 도시의 문화예술적 위상 제고

○ 사업 기간 : 2018. 1. ∼ 2022. 2. (4년 2개월)

□ 진행 방법 : 부분적/과정적 계획을 통한 전면적/장기적 시행(붙임 1 참조)

사전 설계단계 〈‘18.1∼8〉	▶	시행 1단계 〈‘18.9∼’19.10〉	▶	시행 2단계 〈‘19.11∼’20.12〉	▶	확산단계 1차 〈‘21.1∼’22.2〉
Road Map 수립 ▼ Process Plan 1		기본계획/연구용역 7분야 시행 및 평가 ▼ Process Plan 2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업별 계획’ 2차분 구현 ▼ Process Plan 3		확산 대상역 선정 큐레이터 역사 적용 ▼ 마스터플랜+운영가이드라인 완성

□ 사업 내용(시행 1단계)

○ 선행연구 (3건)

- 서울 지하철 역사의 맥락적/공간적/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역사별 공간 유형’ 연구

- 지하철의 문화예술 공간화의 방법론 연구

- 서울 지하철 역사 공간내의 ‘효율적 광고 매체 및 배치’를 위한 연구

○ 기본 계획 (3건)

- 공간 혁신(6개 사업) : 문화예술철도 공간 분야 기본전략 연구

- 콘텐츠 혁신(4개 사업) : 문화예술철도 콘텐츠 분야 기본전략 연구

- 운영 혁신(공간+콘텐츠 사업) : 문화예술철도 운영 분야 기본전략 연구

	세부 사업 내용
□ 공간 분야 : 6개 사업 1. ‘목적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 지하공간이 가진 특성을 활용, 색다른 개념의 차별화된 ‘장소’ 만들기 2. ‘열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 이용객의 동선 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3. 공연장/토론장/상영관(전환형) 공간 4. 자연 테마의 휴식과 만남의 장소(Clean Air Zone) 5. 팝업 형식의 가변형 숍(신상품 테스트베드) 6. 시민 참여 설치예술활동 플랫폼(이동형 or 고정형) □ 콘텐츠 분야 : 4개 사업 1. 광고 콘텐츠의 문화예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례 제작 2. 시민의 문화예술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최의 포스터 전시 유치 3. 사용자 주도 공공문화 캠페인 프로젝트 (커뮤니티/기업 2개 분야) 4. 기존의 지하철 영화제와 연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 모색 (광고영상 부문 추가)

Ⅱ		추진 계획

□ 추진 개요 (시행1단계)

○ 목표 : Process Plan 1 시범적용 및 평가/환류를 통한 Process Plan 2 개발

○ 추진 방식 : 총감독(서울시 지명) 주관으로 사업 진행

○ 추진 기간 : 2018. 9. ∼ 2019. 10. (14개월)

□ 세부 추진(안)

○ 총감독 위촉 : 이나미 홍익대 교수 (위촉방침 별도수립 후 추진)

- 위촉기간 : 2018. 10월 ～ 2020. 9월 (2년)

※ 사업 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 총감독 지원팀 운영 : 연구원 1명

- 지급 보수 : 방침 수립 후부터 시행 (테마역사 예산 사용)

∙총감독 : 2,880천원/월 (활동보고서 기준, 10회/월 상한)

∙지원팀 : 2,200천원/월 (회의 수행 기준, 10회/월 상한)

보수 기준 검토

1.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_국토교통부

○ 제3절 2항

- 인건비는 해당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엔지니어링 진흥 협회)’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

➔ 엔지니어링 분야와 문화예술철도 사업의 특징이 달라 준용 부적절

2.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 보수 지급 (P12)

- 도시/건축 분야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 문화/경제/기타 분야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 문화 분야가 별도로 있어 문화예술철도 사업의 민간전문가 준용 적절

▸결론 :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준용 (2018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연구 용역 시행 : 기본 계획(3건) + 선행 연구(3건)

- 선행연구 :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운영 매뉴얼 구축을 위한 연구 이슈

∙보다 깊이 있는 분야별 전문성에 의지하여 학문적 기반이 선행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 가늠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기본계획 단계에 연구 기획 및 리서치 내용들을 상호 교류

∙프로세스플랜 2 수립 단계에서 결과 반영 및 역사 적용설계

➔ 일반 경쟁 계약 추진

- 기본계획 : 공간/콘텐츠/운영 분야의 사업별 기본 전략 연구용역

∙총감독의 구상에 부합하는 분야별(공간/콘텐츠/운영) 전문가 선정

∙사전설계(프로세스 플랜 1)의 개별 사업 시행 기본전략 수립

∙사업 적용 역과 공간 결정, 실시설계 진행, 공간 및 콘텐츠 구현

∙운영을 통해(평가와 수정보완) 확산 가능한 ‘사업모델’ 도출

➔ 공간/콘텐츠/운영 분야별 전문가 수의계약 추진

◆ 가격 및 품질 평가 : 붙임 2 참조

∙기본전략 연구 질적 내용확보를 위한 품질평가 시행

∙공간, 콘텐츠, 운영 분야별 실행 실적 중점 평가

- 사용 예산 : 테마역사 예산 (원가조사 타당성 용역 후 시행)

□ 기타 사항

○ 특정 역사 시연 (테마역사 예산 사용 : 교통정책과-18773, 2018.7.20.)

- ‘빛의 채석장’을 모티브로 수의계약 범위 내 최소비용으로 추진

- 시행 결과 및 평가는 기본전략 연구용역 반영

Ⅲ		행정사항

1. 소요 예산

○ 추정 예산  : 붙임 3 참조

구 분	금액(백만원)		내 용
	2018년	2019년
계	175.84	376.3	∙ 서울시 테마역사 예산 사용
선로 설비	175.84	376.3	∙ 기본전략 연구용역(3건)+선행연구(3건) ∙ 총감독 및 지원팀 보수 ∙ 시행1단계 운영 회의

○ 사용 예산

- 선도테마역사 조성 대상역 중 문화예술철도 사업 시범역으로 변경 된 4역의 예산 조정 (교통정책과-18773, 2018.7.20.)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선로설비

- 예산총액 : 1,900백만원(시비:자체=50:50)

- 예산 상세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재 원			집 행		잔 액		비 고
	합 계	시비	자체	2017년	2018년	시비	자체
합 계	1,900	950	950	33.326	10.8	950	905.874
○혜화역	1,000	500	500	19		500	481
○경복궁역	400	200	200	14.326		200	185.674
○충무로역	250	125	125			125	125
○이태원역	250	125	125		10.8	125	114.2

※ 경복궁역 자체예산 변경 : 200백만원(2017년) ➔ 90백만원(2018년)

2. 협조 사항

○ 예산 조정 협조 : 예산처

○ 특정역 시연 협조 : 건축처

○ 연구용역 자료 협조 : 부대사업처, 건축처

3. 향후 계획

○ 냉방화 등 각종 역사 리모델링 시 문화예술철도 사업 병행 추진

○ 6호선 문화예술 네트워크 연계 추진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통합적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업

첨 부 : 1. 단계별 추진 로드맵 1부

2. 기본전략 계약방법 검토(구매조달처) 1부

3. 소요 예산 산출 근거 1부.  끝.

[첨부 1] 단계별 추진 로드맵

[첨부 2] 기본전략 계약방법 검토 : 구매조달처

□ 용어정의

○ 지정정보처리장치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말한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 적용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1인 견적제출

○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란 당해계약의 목적·성질 상 특정인이 아니고는 수행할 수 없는    기술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조달청 유권해석)

☞ 수의계약 사유서에 총감독의 사업 방향성을 숙지하면서 전체 컨셉에 맞는 계획     수립이 가능한 업체가 1인 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추진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인 이상 견적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3일 이상)

○ g2b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품질 등을 종합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품질의 평가 항목과 기준을 수립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을 명시하면 추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 · 용역계약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첨부 3]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예산 항목	구 분		금 액
			2018년	2019년
선로 설비	기본전략 연구	문화예술철도 공간 기본전략	16,500,000	38,500,000
		문화예술철도 콘텐츠 기본전략	16,500,000	38,500,000
		문화예술철도 운영 기본전략	16,500,000	38,500,000
	선행연구	역사별 공간 유형	30,000,000	70,000,000
		문화예술 공간화 방법론	30,000,000	70,000,000
		효율적 광고매체 및 배치	30,000,000	70,000,000
	원가 타당성 조사 용역		3,300,000	0
	특정역 시연		22,000,000	0
	총감독 : 2,880,000 × 12개월		5,760,000	28,800,000
	지원팀 : 2,200,000 × 10개월		4,400,000	17,600,000
	회의비 : 20,000원×10명×2회/월×12개월		800,000	4,000,000
	회의장 : 40,000원 × 1회/월 × 12개월		80,000	400,000
【 총 계 】			175,840,000	376,300,00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8년)

등 급	월 임금(’18)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218,419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총감독(책임연구원) : 3,169,323원 × 2(100%) ÷ 22일 = 288,120원/일

○ 지원팀(연구원) : 2,430,194원 × 2(100%) ÷ 22일 = 220,926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