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의안 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온아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돌봄지원 사업 수행 및 지원, 돌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다양한 돌봄수요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