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팀-2947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보존기간	년								12/21
				이해율	권상구			권상구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비상임이사진 간담회(4차) 결과 보고

2018.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

비상임이사진 간담회(4차) 결과 보고

	c
1. 회의일시 : 2018. 12. 18.(화) 17:00～18:20 2. 회의장소 : 15층 소회의실 3. 참 석 자 : 총 10명 • 이사회(5명) … 김금렬 의장, 김윤두 이사, 윤석인 이사, 변춘연 이사, 송장식 감사 • 공사(5명) … 유통본부장, 임대사업본부장, 현대화사업단장, 유통물류팀장, 기획팀장 4. 안건 및 결과 • 안건 : 3건(2019년 예산안, 임시 직제개편 추진, 제주양배추 하차거래 추진현황) • 주요 발언내용 - (1호) 2019년 예산안 ⇒ 가락몰 식당, 대형 식자재 매장, 약국 등 재산세 부과 불합리 ⇒ 가락몰 활성화, 시설안전 관련 투자예산 적극 반영 필요 - (2호) 임시 직제개편 추진 ⇒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어 추진부서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직제개편은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추진해야하는데 정관 개정 사항으로 시의회 사전보고 의무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임 - (3호) 제주양배추 하차거래 추진 현황 ⇒ 하차거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출하자가 농협 계통출하로 전환하여 포장출하를 회피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함 5. 회의록 : 별첨 따로붙임 : 1. 간담회 회의록(요약) 1부. 2. 간담회 참석자 서명부 1부. 3. 간담회 사진 1부. 4. 간담회 자료 1부. 끝.

비상임 이사진 간담회(4차) 회의록(요약)

1

. 거문지

1 (의결안건 제2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 의결)

대리참석시 소속직원의 직급과 직책은 제한이 없으며 주로 소속 과장이

< 제 1 호 >	2019년 예산(안)

간담회 자료 설명 … 권상구 기획팀장

자료에 따라 설명(설명자료 별첨)

주요 발언내용

영업비용 경비 부분에 가락몰 재산세 부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국이나 다농, 한주주방아웃렛 등의 시설이 도매시장 성격에 맞지 않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봄. 도매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유통인이 아프면 약도 사먹고 병원도 가는 등 휴게공간이 필요한 법인데, 편향된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재산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 나름의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음.

내년 9월까지 미이전 상인 전원을 가락몰로 이전시켜야 하는 상황임.
요구조건 없이 이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 요구조건을 걸거나 이전을 거부하며 억지를 부릴 수도 있음. 가락몰 활성화는 이전 문제 해결에 답이 될 수 있음. 공사의 기준이 아닌 가락몰 상인들의 기준으로 관련 예산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미이전 상인들이 가락몰로 이전해왔을 때, 더 이상 요구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된 가락몰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대비가 예산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봄.

잦은 화재 발생으로 화재 예방 관련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잡혀 있음.  어차피 폐쇄되거나 없어질 건물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니,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봄.

1

. 거문지

1 (의결안건 제2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 의결)

대리참석시 소속직원의 직급과 직책은 제한이 없으며 주로 소속 과장이 참석

대리참석. 1	52. <투□□□

< 제 2 호 >	임시 직제개편 추진(안)

간담회 자료 설명 … 권상구 기획팀장

자료에 따라 설명(설명자료 별첨)

주요 발언내용

현업 중심의 개편도 좋지만, 기획조정실과 경영본부에서 인력을 감축
하면 업무 수행에 차질은 없을지 우려스러움.

상생협력팀을 유지하고 유통연구소 신설은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조금씩 인력 조정을 하면 두 팀 모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선택적으로 하는지 의문스러움. 다음 이사회 때 의견을 개진하겠지만, 팀 수 제한 문제는 돌파가 필요한 과제라고 봄.

역량 있는 신규직원 채용은 곧 우리공사의 미래 성장 동력원을 선발하는 일이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간과해서는 안 될 주제임.

임원 정원이 3~4명으로 잡혀 있음. 현재 유통본부장은 임원이 아니므로 실제 임원 현원은 사장님 한 분임.

직제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사항으로 두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음. 팀 수 조정의 제한을 두는 것도 중앙정부의 추세와 다름. 중앙정부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해 운영 중인데, 이는 다른 산하기관과 연대해 해결할 문제가 아닐까 싶음.

강서지사장을 상임이사로 공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이사진들과 논의했어야 한다고 봄. 사장님이 추구하는 경영방침과 시스템에 동의는 하지만 상임이사 공모 건과 같은 내용은 이사진과 사전에 논의가 되었어야함을 사장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람.

1

. 거문지

1 (의결안건 제2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원안 의결)

대리참석시 소속직원의 직급과 직책은 제한이 없으며 주로 소속 과장이 참

< 제 3 호 >	제주양배추 하차거래 추진현황 보고

간담회 자료 설명 … 임영규 유통물류팀장

자료에 따라 설명(설명자료 별첨)

주요 발언내용

대파 등 타 품목 취급 유통인들도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명확히 할 부분들이 있음. 하차거래가 시행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낙찰가 상승 등의 시행효과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전문기관에 내용을 맡겨 분석할 필요가 있음.

하차거래를 회피하기 위해 산지유통인들이 출하하는 물건을 농협 계통출하로 바꿔 출하할 경우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의문임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하차거래 하면 포장비용이 있다 보니, 산지에선 바닥시세가 낮아짐. 그리고 시장에 와서 가격이 높아지면 그 수익은 산지유통인에게 돌아감. 산지유통인이 물류비용을 감안해 바닥시세를 낮게 한 후 밭떼기 거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음.

이번 제주도 1차 합의 시 고령농과 영세농의 기준이 모호해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론 산지유통인과 개별·계통출하 유통인을 구분함으로써 정리가 잘 되었다고 봄.
다만 다른 유통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반 출하하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하차거래 사업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니, 이 문제 해결에 보다 신경써주기 바람.

비상임 이사진과의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