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외 3건

제·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의안번호 제   호 ~ 제   호)

□ 의안번호 제000호 ~ 제000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2018.1.4.)으로 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으로,

○ 시의원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재정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으로,

○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 4건의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