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8.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민선7기 조직개편을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시장비서실 소관 중 청년청에 속하는 사항’,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변경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함

(안 제33조제1항제3호)

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6호)

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7호)

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중 ‘도시재생본부’를 ‘도시재생실’로 변경하고,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변경하고,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8호)

사. 교통위원회 소관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변경함

(안 제33조제1항제9호)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민선7기 조직개편을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19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이준환 (☎2133-6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예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고, 제33조제1항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시장비서실 소관 중 청년청에 속하는 사항

거.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너.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더.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6호가목 중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7호가목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도시재생본부”를 “도시재생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3조제1항제9호가목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생 략)	제20조의2(예산정책연구위원회) ① 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예산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별 소관) ① (현행과 같음)
1. 운영위원회 가. ∼ 마. (생 략) 2. 행정자치위원회 가. ∼ 나. (생 략) 다. 정보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파.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하.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가. (생 략) 나.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자. (생 략) 차.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 마. (생 략)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 타. (생 략)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사. (생 략) <신 설>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안전총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바. (생 략)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 략) 다. 주택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바. (생 략) <신 설> 9. 교통위원회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마. (생 략) 10. 교육위원회 가. (생 략)	1. 운영위원회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가. ∼ 나. (생 략) 다.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파. (현행과 같음) 하. 시장비서실 소관 중 청년청에 속하는 사항 거.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너.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 더.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제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자. (현행과 같음) <삭 제> 4.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 마. (현행과 같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 타. (현행과 같음) 6.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공공보건의료재단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 안전총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바. (현행과 같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가. 도시재생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현행과 같음) 다. 주택건축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 바. (현행과 같음) 사. 공공개발기획단에 속하는 사항 9. 교통위원회 가. 도시교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 마. (현행과 같음) 10. 교육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