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8.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3,815,000원”에서 “3,864,590원”으로 변경함(안 [별표2])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이준환 (☎2133-6633)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3,864,590원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3,815,000원

〔별표 2〕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월정수당	3,864,5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