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8.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2018.1.4. 시행, 일부개정)으로 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을「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4. 검토의견

가. 동 개정안은 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기획담당관 의회협력팀 이준환 (☎2133-6633)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연구용역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위원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