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356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준환	김형태	박진영	이영기		12/26 강태웅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8. 12. 18 : 제2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결

○ ’18. 12. 20 :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 ’18. 12. 20 :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내용

의안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 의원)	주요 제․개정 내용
146 (’18.10.2)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희걸 의원)	-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157 (’18.10.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권순선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2조)
284 (’18.12.1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운영위원회 위원장)	- ‘월정수당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3,815,000원”에서 “3,864,590원”으로 변경함(안 [별표2])
285 (’18.12.1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변경하고, ‘시장비서실 소관 중 청년청에 속하는 사항’, ‘정무부시장실 소관 중 인권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서울디지털재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33조제1항제2호)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정책실’로 변경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함 (안 제33조제1항제3호)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중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제1항제6호)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7호)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중 ‘도시재생본부’를 ‘도시재생실’로 변경하고,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변경하고, ‘공공개발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33조제1항제8호) - 교통위원회 소관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변경함 (안 제33조제1항제9호)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시행(2018.1.4.)으로 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이 ‘정책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의원의 예산재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각 제·개정조례는 의회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 관계 조례의 제·개정사항 내용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8.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19.1 : 조례 공포 및 시행

- 12.31 字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3 字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붙 임 : 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