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 조기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특히 저소득 노인이 주로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사업의 조기 실시 추진 필요

□ 조기추진 내용

ㅇ (공익활동) 18년도 실내 공익활동 추진실적* 물량 만큼은 19. 1월 중순에 실시하여 1월중 활동수당 지급하고, 실외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2월초에 사업 실시하여 2월에 수당 지급

* 18년도에 실시한 활동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 활동 권장

ㅇ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1,2,3그룹(보통이상) 사업단*(1,390개)에 대해서는 간략 사업심사를 통하여 1월에 시작하여 1월중 근로댓가 지급하고, 이외 사업에 대해서는 2월초에 시작하여 2월말에 지급

* 해당사업단 목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서 별도 통보 예정

ㅇ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으로 수요처* 발굴 및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2월초에 시작하여 2월말에 월급 지급

* 기존 공익활동으로 하던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정시설 등 취약계층 위주로 우선 배정후, 지원 여력이 있을 경우 보육시설 등에 배정

ㅇ (인력파견형) 노인의 희망직종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필요(지원기준* 변경 유의)

* 예산지원 기준 변경(1인 15만원 → 10일이상 파견 또는 50만원이상 소득 발생시 15만원, 그 외에는 감액 지급 등)

□ 조기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

ㅇ (보건복지부) ①노인일자리 조기추진 상황점검* 및 대책반 운영 ②조기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예 : 참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정보 신속제공 등) ③노인일자리 사업 홍보

* 시도‧시군구별 주‧월 단위 관리카드를 통한 점검 등 필요한 사항 지원

ㅇ (지자체) ①각 지자체별 배정된 사업량에 대한 예산 조기 배정 및 해당 지자체내 사업진행 상황 점검*  ②노인일자리 사업 홍보(모집일정, 신청장소 등 안내) 및 사업계획 신속 심사(전년도와 유사한 사업은 가급적 당일 심사)

* 붙임의 관리카드로 주간 단위로 작성·보고. 수행기관에 조기추진 독려 등

ㅇ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별로 관할 지역내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등록 및 대상자 선발 등 진행상황 점검*(‘19. 1.31일까지 매일 보고)

* 지역본부별 매일 진행상황 보고

ㅇ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모집일정, 신청장소 등 안내), 수요처 발굴, 사업계획 등록, 대상자 선발* 및 참여자 관리등 사업추진

* 실내 공익활동, 보통 등급 이상의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는 1월16일까지,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1.31일까지 대상자 선정 완료

□ 조기추진을 위한 조치사항

ㅇ (수당 지급시기 조정) 공익활동 또는 근로를 한 달의 익월 5일까지 수당 등을 지급하던 것을 당월 말일까지 지급토록 지침 변경

ㅇ (참여자격 확대) 공익활동 참여자(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권자) 부족 시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 참여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ㅇ (계약방법 다양화) 시장형사업단중 공동작업장에 한하여 필요시 도급계약 방법으로도 사업 추진 가능

ㅇ (평가 및 인센티브) 지자체 및 수행기관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19년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노인일자리 조기집행율’ 추가 협의 예정 및 목표달성율·조기집행율 등 사업진행상황 공유**

* 현재는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 목표달성율만 가중 합산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 (수행기관) 수행기관 평가시 조기집행 달성율에 따른 가점 부여*

* 세부기준은 추후 통보. 우수기관에는 장관표창 및 해외연수 등의 기회 제공

□ 사업 추진상황 점검 계획

ㅇ (추진일정 재통보) 당초 ‘19. 2.11일 사업시작 일정을 ’19. 1.18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 단축

ㅇ (진행상황 점검) 시도‧시군구별 주단위 관리카드 작성‧보고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수행기관별(1,200여개)로 사업계획 등록부터 참여자 선발까지 현황 매일 점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붙임1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일정

절 차	당초(12.10. 통보)	변경(12.24)
수행기관 교육	‘18.12. 5~	-
일자리사업비 확정내시	‘18.12.10	-
사업지침 통보	‘18.12.21	-
사업계획 등록	‘18.12.27∼	‘18.12.24∼’19. 1. 8 (∼19. 1.14)
사업계획 심사*	∼‘18. 1.11	∼‘19. 1.10 (∼19. 1.18)
대상자 모집	∼‘19. 1.11	∼‘19. 1.10 (∼19. 1.18)
대상자 선발**	∼‘19. 1.18	∼‘19. 1.16 (∼19. 1.31)
사업시작	‘19. 2.11∼	‘19. 1.18∼ (19. 2. 7∼)

※ 괄호안의 일정은 실외 공익활동, 보통 미만등급의 시장형사업단 및 사회서비스형 사업 권장 추진 일정임

* 심사대상 사업중 계속적 성격이 있는 8천여개(공익 6천, 시장형 1,800여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최대한 간단히 하고, 개별 사업계획 등록 시마다 수시로 심사

** 선발을 위한 자격정보 제공기간 최대한 단축(1주일→3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

(2018.12.27.)

지자체명	수행 기관명	사업종류별 및 수행기관별 사업량(명)					점검사항
		계	공익 활동	시장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인력 파견형	사업계획등록 (개/개)**	사업계획심사 (개/개)***	신청자 모집(명)*				대상자 선발(명)				사업시작 (명/사업단수)	수당등 지급
									계*	공익 활동	시장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계	공익 활동	시장형사업단	사회서비스형
A시	○○○
	□□□
	△△△
	◇◇◇
	▲▲▲
	계
B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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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C구	○○○
	□□□
	△△△
	◇◇◇
	▲▲▲
	계

※ 좌측칸의 사업종류별 및 수행기관별 사업량은 시군구에서 작성하여 시도를 통하여 18.12.27일까지 제출.  우측칸의 점검사항은 시도에서 ‘19. 1. 4일부터 2.28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상황을 복지부에 보고.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시스템 및 유선 등으로 매일 점검 보고

* 신청자를 통합하여 모집함으로써 수행기관별,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합계만 작성하되, 대상자 선발은 수행기관별·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

** 심사를 요청한 계획 수/19년도에 운영할 계획 수

*** 심사한 계획수/심사를 요청한 계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