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614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2018년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계획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도모

Ⅰ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친환경콘덴싱보일러란?
○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 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k㎈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에너지소비효율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 1등급 및 친환경 마크를 부여 받은 보일러 - 현재 지원하는 친환경마크 인증 친환경보일러 모델은 5개회사 33종 제품임 ※ ㈜귀뚜라미(8종), 린나이코리아㈜(1종),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6종), ㈜경동나비엔(15종), ㈜알토엔대우(3)

Ⅱ		사업 필요성 및 주요성과

□ 질소산화물 배출량 저감 등 난방분야 미세먼지 저감계획의 주요사업

○ 서울의 가정용 LNG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비율이 15.9%로 인천(5.3%), 경기(4.9%)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총배출량(톤/연)	283,912	64,022	44,518	175,372
가정용 LNG보일러 (톤/연)	21,135	10,163	2,365	8,607
		(15.9%)	(5.3%)	(4.9%)

□ 그간의 지원성과

○ ’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액 시비를 지원하여 추진중

○ ’17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사업 필요성을 인정, 국‧시비 매칭(5:5)으로 3년간 총 6,000대 지원

구 분	합 계	2015	2016	2017
지원대수(대)	6,000	1,500	1,000	3,500
지원금액(백만원)	960	240	160	560

〈  보일러 가격․성능 비교 〉

○ 친환경 콘덴싱보일러가 NOx가 적게 배출되나 일반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약 20만원 비쌈

※ 특히, 세입자를 둔 건물주의 경우 가격부담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기피

구 분	계	NOX 배출	열효율
일반 보일러	약 60만원	85~173ppm	80%~85%
친환경 보일러	약 80만원	40ppm	91% 이상

〈 보일러 설치 경과년수별 현황 〉

○ 5년 미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0년,10~15년 순

(가스안전공사 2016년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종합분석집)

구 분	계	5년 미만	5년~10년	10년~15년	15년이상	미확인
설치대수	3,588,923	1,269,681	1,013,035	801,097	491,151	13,959
점유율(%)	100	35.38	28.23	22.32	13.69	0.38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 질소산화물 감축을 통한 난방부문 관리대책의 주요사업으로 ’18년 상반기중 조기 지원 추진

※ 보급물량 소진 시, 국비지원 추가 확보, 추경 등 재원 확보 추진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 보급, 소외․저소득층배려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 단, 1월 기설치분 소급지급 가능<관련서류 제출자>

○ 보급대수 및 소요예산 : 3,000대, 480백만원

○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16만원(일반보일러 구입차액 20만원의 80%)

○ 지원기준 : 1가구 당 보일러 1대 지원

○ 지원대상 :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는 서울시 주택 소유주

- 가구주와 주택소유주가 다른 경우 설치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지원

※ 접수일 현재 가구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경우

- 저소득층 가구주 및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주는 우선 보급, 150대(자치구당 6대) ※ 6월 말까지 우선보급이 되지 않을 경우 일반 가구에 보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고지(즉시)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자치구 예산배정 (사업추진진도에 따라 차등교부)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구청장)	➡	□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 심사하여 지급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 고지(구청장→신청자)
서울시		신청자		자치구

	보일러 교체 및 지급요청(30일)		지원금 지급(30일)
➡	□보일러 교체(신청자) □지원금 지급 요청서 및 보일러 설치확인서 제출 (신청자→구청장)	➡	□보일러 설치 현장 확인 □지원금 지급(구청장→신청자)	➡
	신청자		자치구

수행상황 보고(분기별)		지원금 집행 정산(사업종료시)		사후관리
□지원금 지급 수행상황 보고(구청장→서울시장)	➡	□실적보고(구청장→서울시장) □보고된 및 지원금 집행 내역 정산(서울시장)	➡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설치여부 자료 확보(서울시장) □2년 의무사용 표본조사실시 (구청장)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

□ 지원방법

○ 자치구에 지원계획 시달, 자치구 수요파악 후 보급대수 배분

- 자치구 보급대수에 비례하여 예산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상반기 자치구 보급 상황 분석 후 하반기 자치구별 배분물량 일부 조정

○ 市에서 총괄, 신청자 모집공고 후 자치구별 접수 및 지급대상 결정

※ 별첨 : 모집 공고 문안 및 신청서식 등

○ 지급대상자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후 자치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자치구는 설치유무 확인 후 교체비 지원(자치구 ⇒ 신청자)

- 지급대상자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교체후 지급 신청

※ 입금통장 사본,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완료 및 인증모델 표시 사진 포함

- 자치구 : 신청자의 지원금 지급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확인 후 지급

Ⅳ		추진 일정

○ 사업공고 : ´18.  1.

○ 보조금 집행 : ´18.  2 ~   ※ 단, 1월 설치분 소급지급 가능

○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5일(4월, 7월)

○ 추진완료 보고 : 사업조기 완료시 조기 제출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18년 보급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18. 2. 13(화)까지 제출

- 자치구별 수요조사 반영하여 구별 보급대수 확정 후 예산 재배정

○ 각 자치구에서는 상반기 조기 보급을 위해 자치구 소식지 등 홍보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1월중 ’18년도 환경부(대기관리과) 업무처리지침 확정 후, 자치구에 시달

- 지침 확정 전까지는 ‘17년도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추진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 완료 후 최종 보고

- 2~3월(4.5일한), 4~6월(7.5일한)

- 지급대상자 확정내역, 친환경보일러 설치현황(제작사, 판매사, 설치 장소, 모델명, 용량, 제조번호 등) 및 지원금 지급 실적 등 보고

붙임  1.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업무처리 지침 1부.

2. 공고문(안) 1부.

3. 2018년 자치구별 저녹스(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보급수요 조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