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184호
문서번호	맞춤임대부-7579			파트장			맞춤임대부장				주거복지기획처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존기간	5년																12/24
				양일병			유호석				서종균			신범수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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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 추진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맞춤임대부)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의견 입력 가능)

구 분	사전 검토사항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사 회 적 가 치	▶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일자리 확대, 주민참여, 윤리경영, 노사상생,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배려, 청렴 등
고 객 만 족 도	▶ 고객만족도 향상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고객 및 주민참여, 주거만족도, 하자관리 등
사전협의	▶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공사내 관련부서, 중앙부처, 시 자치구, 민간단체 등
전 문 가 자 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타당성 검토 등
업무개선	▶ 업무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까? 예)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설명회 등
안 전	▶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시설물 점검, 재난·안전관리 등
결재문서 공 개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바 른 우 리 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2019년도 장기안심주택 공급 추진계획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2019년도 공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장기안심주택 공급 관련근거 및 추진방향

1. 공급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동 시행규칙

○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업무처리지침(2018.9.26.개정)

○ 장기안심주택 공급 위·수탁계약서(2017.2.20.변경)

2. 추진방향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가능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유지

○ 장기안심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한 공급정책 홍보 강화

Ⅱ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

1. 대상주택

구 분	전 세	보증부월세
주택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월세 등	전세보증금 2억9천만원 이하 (2인이상 가구 : 전세보증금 3억8 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9천만원이하 (2인이상 가구 : 3억8천만원 이하)

2.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소 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신혼부부는 120%)
부동산	해당세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850만원 이하

※ 매년(2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변경

3. 지원내용

지원금	전월세보증금의 30%로서, 최대 4천5백만원(신혼부부: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다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의 경우 50% 금액(최대 4천5백만원) 무이자 지원 ※ 재계약 경우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인상분의 30% 무이자 지원
임차기간	2년 단위 재계약(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4. 장기안심주택 공급현황(2012 ~ 2018)

연도별	공급 목표	공급 실적	목표달성률	비고
2012년	1,350호	1,392호	103.1%
2013년	1,370호	1,587호	115.8%
2014년	970호	1,026호	105.8%
2015년	1,500호	1,163호	77.5%
2016년	1,500호	519호	34.6%
2017년	1,500호	1,566호	104.4%
2018.12.20.현재	1,500호	1,260호	84.0%

Ⅲ		2019년도 공급목표

1. 신규공급 : 2,000호(일반 1,200호 / 신혼부부 800호)

○ 서울시 임대주택과-16292(2018.12.18.)호

2. 재계약 : 2,400호

Ⅳ		2019년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

1. 입주자 모집공고

○ 정기모집 공고일자 : 2019.01.14.

- 공급물량 : 2,000호

- 신청기간 : 2019.01.28.~02.08(2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임대차 계약기간 : 입주당첨일(2019.4월예정)로부터~2019.12.31

○ 수시(상시) 모집공고

- 공고시기 : 2019.7월~12월

※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시행시기 등을 조정결정

2. 홍보계획

○ 홍보매체 : SH홈페이지, 보도자료, 지하철, 동주민센터, 지역신문 등

○ 홍보시기 : 모집공고후부터 4주 동안

○ 홍보방안

- 정기 및 수시(상시)모집 공고시마다 다양한 매체활용 집중 홍보

- 2019년 공급실적에 따라 매체홍보 활용횟수 증가 또는 매체다양화 모색

3. 파견근로 등 지원인력 확보방안

○ 신청기간동안 한꺼번에 몰리는 신청자들에게 안내, 접수 및 입주자선정 등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파견근로 또는 일반용역을 통한 인력 보강 시행

- 용역기간 : 모집공고 매회차마다의 신청접수 기간동안 시행

- 용역내용 : 신청서 작성안내, 신청서 접수, 신청자내역 전산입력 등

- 용역시행 : 매회차 모집공고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하여 시행

- 예산과목 : 대행.기타.장기안심사업비(장기안심매입부대비)

Ⅴ		행정사항

○ 공고문 및 포스터 인쇄계약, 용역계약 등을 매공고시마다 계약부에 의뢰하여         시행

○ 지하철,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매공고시마다 홍보부에 의뢰하여 시행

붙임  2019년 장기안심주택 공급 추진계획(서울시 방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