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명

2018년 하반기 -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자체점검표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검자
확인자

특별교부세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 시·도에서 시·군·구별 각각 작성

□ 점검개요

점검일시	점검 지자체 (○○시군구)	점검 사업 (○건)	점검자	확인자	비고
‘18. 12. ∼	․	․	․	․

□ 총  평 ※ 시·군·구 사업관리 실태 등에 기술

○

-

□ 확인‧점검 결과 ※ 감액, 용도변경 필요 등 점검 시 확인사항 작성

○

-

□ 기 타 (특이사항 등)

○

-

붙임 1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 유형별 점검표

□ 각종 대장 확인

대장명	주 요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연도	잘됨	미비	미작성
특교세 접수 및 집행대장	․특교세 접수일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사업진행 상황(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등	‘18				최근 3년 자료확인
		‘17
		‘16
특교세 집행 잔액 재투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현황	‘18				“
		‘17
		‘16
특교세 추진 사업 관리카드	․사업개요, 사업필요성, 사업추진 상황, 사업효과, 현장사진 등 (모든 특교세 배정사업에 작성)	‘18				“
		‘17
		‘16
기타사항	․특교세 추진사업 우수사례, 특교세 문제사업 검토조서 별도 관리 실태 등

붙임 2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재투자 현황 점검표

□ 집행잔액 재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일시	사업명	사업비
<예시> ❍❍ 복지회관 건립 【교부일 ‘17.5.22】	1,000	990	10	36	’18.11.5 (재투자 결정일)	❍❍ 지방상수도 개설 (총사업비 000)	36
❍❍ 전통시장 현대화 【교부일 ‘17.4.18】	500	495	5
❍❍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교부일 ‘16.10.10】	1,000	979	21
❍❍ 진입도로 개설 【교부일 ‘16.5.10】	500	450	50	50		미정
❍❍ 체육관 신축 【교부일 ‘16.10.10】	400	400	0	0		잔액 없음

※ 자치단체별로 교부받은 전체 대상사업을 관리에 포함

붙임 3		집행부진 사업 추진상황 점검 양식

※ 작성대상 :‘16년까지 교부사업 중 집행잔액 발생 사업,‘17년 교부사업 중 미추진 사업

사     업     명

□ 위    치 :                                             ※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사업기간 : ‘00. 00 ～ ’00. 00

□ 사업추진 상황(`18. 11월말 기준) : 공정률  %

○ 기본계획 수립 :

○ 실시설계      :

○ 용지보상      :

○ 도시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 협의 :

○ 착 공 일      :

○ 완공(예정)일   :

‣ 상기 내용 등을 포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작성

□ 특교세 교부액 :  00백만원

□ 특교세 교부일 :  ‘00.00.00  * 행정안전부 교부일자 기준

□ 예산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 계		교부일~‘16년 (A)	‘17년 (B)	‘18년 11월말 (C)	비고
	총사업비	집행액 (A+B+C)
계
국 비
특 교 세
시 도 비
시군구비
기 타

□ 사업현장 사진

정 면	측 면

□ 집행부진 사유

○ 지방비 미확보, 사업 장애요인, 장기간 미해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 계획

○ 특별교부세 집행 완료 예정일 및 집행부진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인 일정별로 기술

※ 사업부서장 :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 예산부서장 :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