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274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代명노준	12/24 代한영희

제108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2018. 1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08차 도시아카데미 개최결과 보고

서울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현황과 원인 및 미래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개 요

○ 일  시 : 2018. 12. 21(월) 09:00~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서울의 인구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의제

○ 강  사 : 김상일(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 참  석 : 60명(본청 및 사업소 60)

Ⅱ		강의 주요내용

□ 서울의 인구 현황

○ 서울 대도시권의 확대

- 서울 거주 가구의 외곽으로 전출 현상(서울 외곽 및 주변도시로 전출)

- 인천, 경기에서 매일 125만명 통근

○ 인구감소추세

- 서울의 총 인구는 1990년 이후 감소

ㆍ1990년 1,061만명에서 2015년 990만명으로 6.7% 감소

- 구 도심을 중심으로 감소

ㆍ2000년 이후 강서구(12.2%) > 구로구(11.0%) > 서초구(10.9%) 등 높은 증가세

ㆍ서대문구(-15.5%), 종로구(-15.3%), 성동구(-12.3%)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

- 가임 여성은 많지만, 합계출산률 최하위

-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ㆍ2010년 76.3% → 2015년 59.5%까지 감소 전망

< 서울의 인구 변화 통계 >

○ 고령화

- 유소년 인구(0~14세)감소

ㆍ2000년 192만명 → 2015년 120만명

- 빠른 고령화

ㆍ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5.4% → 2015년 12.3%로 급증

○ 외국인 증가

- 최근 15년간 4.4배 증가

ㆍ2000년 6.2만명 → 2015년 27.5만명

- 등록 외국인은 서남권과 도심권에 밀집거주

ㆍ대림2동(40.7%), 가리봉동(40.3%)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

○ 1인 가구의 증가

- 인구는 감소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총 가구수는 증가

ㆍ총 가구수    : 1990년 282만 가구 → 2015년 391만 가구

ㆍ1인가구 비율 : 1990년 9.1% → 2015년 29.5%

○ 서울의 인구 변화는 구조적이고 복잡한 원인들의 결과물임

- 현재의 행복 정도, 교육열, 실질임금 감소, 주택 가격 부담, 삶의 질 추구 등

< 가구수와 가구 구성원 수 변화 >

□ 서울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

□ 정책방향 설정

○ 연령대별 인구의 균형 확보

- 천만 인구 유지에 목표를 두기보다 인구구조의 균형확보가 더 중요함

ㆍ현재 3040세대의 유출로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고령화 심화

○ 서울시민의 개념 확장 필요

- 행정구역상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 뿐만 아니라 직장, 소비, 관광, 교육 등삶의 주요 기반을 서울에 기반을 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 필요

○ 서울 인구 정책은 국가와 공동대응

-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은 국가의제이므로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영역 구분 필요

- 사회적 이동이나 광역화 관련 의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ㆍ주거비 부담에 따른 순유출 증가에 대응

ㆍ저출산ㆍ고령화 의제 중 국가 영역 과제는 정부에 적극 건의

□ 정책방향에 따른 주요 과제

○ 주간인구정책

- 신 생활권 도시계획 수립 :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인구들의 서울시민화

ㆍ서울 대도시권 생활권의 연계성 증가

- 광역버스 노선시스템 구축

ㆍ광역버스 체계의 개선 및 통행 편리성 증가

- 역세권 “공유워크센터” 설치

ㆍ회의나 업무를 위한 이동거리를 단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주간인구 대상 서울시민카드 발급

ㆍ서울 거주자는 아니지만 주간활동자에 서울시민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서비스 제공

○ 상주인구정책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제도 개선

ㆍ관련법령 개정 추진, 전월세 상한제의 기초가 되는 “공정임대료” 산정 등

-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의 주거 질 개선

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의 유출 방지

- 1~2인 가구 주거 지원

ㆍ1인 가구 전용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공급 추진 / 1인가구 공유공간 지원 등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ㆍ젊은 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세대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 주거 공급

- 한지붕 두 살림 평면 개발 및 보급

ㆍ기존 대형 평형 아파트의 세대분리 가능평 형면 개발

○ 저출산정책

- 출산장려 복지정책의 등급 세분화(3자녀 → 1자녀, 2자녀, 3자녀로 다양화)

ㆍ현재의 3자녀 이상 가구 우대정책은 사실상 인센티브 작용력이 약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ㆍ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배우자, 자녀양육 가정에 소득공제 확대

ㆍ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추택 대출자금 이자 지원

- 육아환경을 개선하여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 완화

ㆍ“보육아동 / 어린이집 교사” 비율 축소

ㆍ지역밀착형 공동육아방을 조성하여 마을의 공동육아문화 확산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 고령인구 정책

- 간병 서비스 질 혁신

-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

ㆍ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1인 가구의 간병을 위한 시스템 필요

- 신세대 노인 인구를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혁신

- 고령자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ㆍ거동이 불편한 후기 고령자의 이동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체계 마련

ㆍ운동신경이 둔화된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 안전 대책 마련

○ 외국인 인구정책

- 국제학사 + 지방학사 결합형 공공기숙사 마련

ㆍ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및 지방 유학생도 서울시민이라는 관점으로 지원

-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ㆍ외국 유학생 창업 및 정착 지원 / 동마다 외국인 커뮤니티 전담창구 설치 /

미등록 외국인 자녀보육 등 지원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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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료(********************************) 간주(최대치)

****************************************************************(실비정산하는 교통비는 원천징수 제외)

**참석직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따로 붙임   1. 교육참가자 명단 1부.

2. 강사 서명부 1부

3. 강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