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			팀장	상수도지원처장	시설안전본부장		이사장
문서번호		상수도지원처-8705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9.28.		협 조			인사처장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147호
상수도지원처 계약직 근로계약 변경 및 교체(계약직) 임금 조정
			2018.
						상수도지원처

상수도지원처 상수도 계약직

근로계약 변경 및 교체(계약직) 임금 조정(안)

□ 계약직 근로계약 변경

○ 2018년 제도개선위원회(`18.6.5) 노사합의서「상수도직군 임금체계 개편」

<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 주요내용 >

◾ 상수도직 임금체계 주요사항

①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 보상휴가 부여

② 연차휴가 12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수당 미지급

③ 보전수당, 월동보조비 미지급

④ 임금체계 개편관련 2017년 총인건비 재원 내에서 기본급 중 직무급을 조정하고 현재 재직 중인 교체 직원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상 직원의 호봉 조정

○ 상수도직(일반직)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동일 노동과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계약직의 차별적 처우 방지를 위하여 변경 근로계약 체결 필요

- 연장근로 수당, 연차 의무 사용 등 근로 조건 변경에 따른 기본급 변경

□ 교체 계약직 임금 조정

○ 2018년 제도개선위원회(`18.6.5) 노사합의서「상수도직군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 상수도직군 중 교체직(정규직)에 한하여 2호봉 승급

- `18.6.5일 정규직 재직자 기준 66명에 대하여 현호봉에서 2호봉 승급 조치(2018.1.1일자 소급조치)

※ 관련문서 : 인사처-5324(`18.6.20), 인사처-5577(`18.6.28)

	< 교체직 호봉 승급 사유 >
◼ 교체직 호봉 승급 사유 : 연장수당 일부(연간 91.2시간) 직무급 미반영 - 상수도직(검침·교체) 연간 96시간(월 8시간) 시간외 수당이 직무급에 반영 - 교체직(정규직)의 경우 연간 시간외 187.2시간 중 96시간만 반영되고 91.2시간에 대하여는 호봉 승급(2호봉)으로 조정 ⇒ 정규직 66명 조치

○ 교체 계약직(9명)에 대하여 호봉 승급 미적용으로 인한 임금하락 발생

□ 근로계약 변경 체결

○ 대상 : 총 60명(검침 51명, 교체 9명)

- 적용시점 : 2018.1.1.일자 소급 적용

○ 변경 근로계약 내용

- 공 통 : “2018.6.5.일자 제도개선위원회 노사합의서 내용과 동일(임금체계, 연차휴가 의무사용 등)하게 준용하며, 2018.1.1.일자 소급 적용한다.”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