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평가본부-418		★연구위원		연구개발팀장		연구평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02.05.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64)호
	2018 노인실태조사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및 서비스 품질강화
	•	18대 전략과제	: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연구평가본부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서울시 어르신 복지과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8년 노인 실태 조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2년 주기 실태조사로서, 서울시 노인복지이슈와 관련된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 25조(2018. 1. 4)

○ 제2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 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 4조 1항(2017. 9. 21)

○ 제 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추진 배경

□ 서울시 노인복지이슈 관련 현황 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도시의 실태 파악과 시민 의견 수렴이 진행되어야 함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원도시로서 관리체계 수행

○ WHO GNAFCC는 회원도시에 실행계획을 통한 지속적 향상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 수정 및 보완 근거로 활용함

추진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점사항	계획수립	회원가입	계획추진	향상노력	협력확대	협력확대	협력확대
실행계획	수립단계	제1기 실행계획			제2기실행계획
관련사업추진내용	어르신 의견 수렴 및 정책 참여(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노인실태조사 체감도(1차)		노인실태조사 체감도(2차)		노인실태조사 이슈(3차)		노인실태조사 (4차)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회윈가입(6월)		국내도시 협력활동	고령친화도시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구축	고령친화마을 시범사업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재단 내부 연구과제 개발 과정

- 진행일정: 2017년 5월-7월

- 참여인원: 연구개발팀 연구 인력 15인, 연구과제 심의위원 4인

- 진행내용: 노인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노인실태조사 방향 논의

○ 전문가 사전자문

- 진행일정: 2018년 1월 17-18일

- 참여인원: 사전자문위원 3인

(동의대 이민홍교수, 성공회대 남일성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부연구위원)

- 진행내용: 고령친화 체감도 측정을 위한 지표 구성 방향 논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업무 협의

- 진행일정: 2018년 1월 30일

- 참여인원: 어르신복지과 과장, 어르신정책팀 팀장, 재단 연구개발팀 팀장, 재단 연구책임자

- 진행내용: 노인실태조사의 필요성 및 노인실태조사 방향 논의

□ 최근 2회 주요 성과

구분	2014년	2016년
성과	•서울시 고령친화체감 지표 수정보완 •서울시 고령친화체감 수준 비교분석 - 2012년, 2014년 결과 비교 •서울시 제2기 실행계획 수립 반영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모집단 수정보완 - 서울시 거주 만 5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수정보완 ⦁조사 영역 설정 및 설문문항 구성 - WHO 권고문항을 중심으로 조사영역 및 설문 문항 수정 - 서울시 현안 사항 중심으로 설문 문항 구성

4		2018년 개선사항

□ 2016년 노인실태조사 특성

○ 고령친화 체감도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의 한계

- 여가, 돌봄, 죽음 등 노후 준비와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조사됨.

▸고령친화 체감도 조사를 위한 문항 수정·보완 필요

○ 서울시 거주 노인의 욕구에 대한 문항 부재

- 조사 영역별 노인 이슈와 현황 조사를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됨.

▸영역별 서울시 거주 노인의 욕구 이해를 위한 문항 보완 필요

□ 2018년 주요 개선사항 및 조사방향

구분	2016년	2018년	비고
조사문항	⦁서울시 노인복지이슈를 중심으로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문항 구성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 관련 인식 조사 및 욕구 문항 추가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리체계
조사대상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인지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본의 다양성 확보	⦁서울시/전국 단위 기존 노인실태조사
부가조사	⦁해당 없음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가조사 조사 실시

○ 욕구 및 현황 조사

- 기존 조사문항 틀 유지

- 영역별 욕구 및 정책 인지도 관련 문항 추가

[참고] 노인실태조사 조사 문항(인구·사회학적 질문 제외)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조사 문항
	2012 (50세 이상)	2014년 (5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2018년 (65세 이상)
1. 외부환경 및 시설	13	5	9	ㆍ공통 문항 유지 ㆍ추가 고려 문항 (삶의 질 등) ㆍ부가조사 실시
2. 교통수단 편의성	8	17	7
3. 주거 환경 안정성	4	10	4
4. 여가 및 사회활동	18	8	3
5. 인적 자원의 활용	6	5	17
6. 존중 및 사회통합	8	5	11
7. 의사소통 및 정보	5	4	14
8. 지역돌봄 및 건강	6	8	8
기타 - 노화/노후 인식	20	-	-
기타 - 노년 준비 실태	5	5	5
기타 - 정책 욕구, 인지	5	11	1
기타 - 생활시간, 장소	-	-	11
기타 - 생활만족도	-	-	8
기타 - 지역사회	-	-	9

○ 부가조사 실시

2차 실행계획 영역(안)	1차 실행계획 영역*	WHO 영역
환경	살기편한 환경	1. 외부환경 및 시설
		2. 교통수단 편의성
		3. 주거 환경 안정성
사회참여	활기찬 여가문화	4. 여가 및 사회활동
	맞춤형 일자리	5. 인적 자원의 활용
	존중과 세대통합	6. 존중 및 사회통합
		7.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건강한 노후	8. 지역돌봄 및 건강

- 고령친화도시 WHO 가이드 8대 영역/서울시 고령친화도시 1차 실행계획 6대 영역/2차 실행계획(안) 3대 영역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가 조사 우선 주제 선정

* ‘제2 인생설계 지원’ 제외

5		세부 추진 계획

□ 문헌연구

○ 기간: 2018년 1월~3월

○ 내용: 주요 영역 관련 국내외 연구 문헌 검토 및 주요 척도 수집

□ 조사용역업체 선정

○ 기간: 2018년 1월~4월

○ 내용: 전문 조사업체를 통한 조사 진행의 전문성 확보

○ 방법: 제안요청서 작성, 재단 내부 일상감사, 서울시 학술용역 계약 관련 감사,               용역공고, 업체심사, 계약체결

□ 자문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간 : 2018년 05~10월

○ 내용 :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 및 고령친화 도시 관련 주요 영역 선정,               설문지 검토, 결과 검토

○ 방법

- 자문위원 구성(노인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4명 내외)

- 실무위원 구성(노인복지 관련 현장 전문가 4명 내외)

- 각 위원회 총 3회 회의(집합회의 개최 원칙, 필요시 서면/온라인회의 진행)

□ 설문지 개발

○ 일정 : 2018년 05~06월

○ 내용 : 주요 조사 영역별 설문문항 구성

○ 방법 : 설문지 초안 구성 ▹ 사전조사 ▹ 내용 수정 및 보완 ▹ 본조사

□ 설문조사 실시

○ 일정 : 2018년 08~09월

○ 내용 :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조사 영역별 조사

○ 방법 : 조사용역업체 수행

- 설문지 제작, 표본 관리, 조사원 교육, 응답결과 코딩, 기초 통계 분석

□ 조사결과 분석

○ 일정 : 2018년 09~10월

○ 내용 : 주요 조사 영역별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방법 : 조사 결과 심층 분석, 시각 자료 구성, 정책시사점 도출

□ 보고서 작성 및 평가

○ 일정 : 2018년 10~11월

○ 방법 : 조사결과에 기초한 보고서 내용 작성, 보고서 평가 실시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일정 : 2018년 11~12월

○ 방법 : 보고서 인쇄, 관련 기관 우편 발송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

6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실·본부 목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서비스 품질 강화
18대 전략과제 (팀 목표)	⦁서울시 복지정책 연구개발
사업목표 (2개 이내)	⦁연구결과 대외인지도 제고 ⦁연구품질 제고
2018년 핵심과제 (3개 이내)	⦁언론 노출 ⦁서울시 및 타부서 관계자 연구결과 공유 강화 ⦁내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 평가 및 모니터링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연구결과 대외인지도 제고	⦁11월~12월	⦁언론홍보 : 전사적 성과평가
연구품질 제고	⦁1월~12월	⦁연구계획 외부 전문가 사전 자문 :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완성도 점검 : 내외부 전문가 평가

7		시민 소통 계획

□ 소통 대상의 정의

○ 어르신 중심 서울시민 전체

- 서울시 거주 어르신 포함, 서울시민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함

○ 서울시 노인복지 현장 종사자

- 서울시의 노인복지서비스 수행 주체인 현장종사자들이 서울시 어르신 욕구와 서울시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 매체별 소통 계획

○ 언론매체 보도

- 주요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사 대상 관련 자료 제공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최종보고서 관련 기관 배포를 통한 노인복지서비스 현장 관계자 활용 지원

○ 홈페이지 게시

- 최종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로 시민 접근성 확보

□ 단계별 소통 계획

○ 사전 준비단계 (내․외부 의견수렴 등)

- 서울시 : 어르신복지과 업무협의, 계약심사과 학술용역감사

- 재단 내부: 대표이사 보고, 연구개발팀 워크숍, 감사실 일상감사

○ 사업 진행단계

- 서울시 : 어르신복지과 업무협의, 계약심사과 학술용역감사

- 재단 내부 : 일상감사(감사실) 및 업무협의

- 전문가 :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 자문

○ 사업 완료단계

- 서울시 : 어르신복지과 최종보고

- 언론 보도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 보도 지원

8		추진 일정

○ 조사계획 수립	:	1~2월
○ 문헌연구	:	1~3월
○ 조사용역업체 선정	:	1~4월
○ 설문문항 개발	:	5~6월
○ 자문·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5~10월
○ 실태조사 실시	:	8~9월
○ 조사결과 분석	:	9~10월
○ 보고서 작성 및 평가	:	10~11월
○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12월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154,921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154,921
인건비	위촉연구원 2400,000원×1인×8개월	19,200
복리후생비	명절, 창립기념일 지원 120,000원×1인×2회 사회보험료 228,125원×1인×8개월 지방소득세 12,000원×1인×8개월	2,161
여비	관내출장비 50,000원×1인×8개월	400
연구개발비	조사용역비 120,000,000원×1식×1회	120,000
도서인쇄비	보고서 제작 30,000원×200부×1회 문헌 구입비 40000원×10권×1회	6,400
회의운영비	자문회의 참석수당 150,000원×4명×3회=1,80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식비) 15,000원×10명×1회=150,000원 자문회의 진행비(다과비) 5,000원×8명×2회=80,000원 실무회의 참석수당 150,000원×4명×3회=1,800,000원 실무회의 진행비(식비) 15,000원×10명×1회=150,000원 실무회의 진행비(다과비) 5,000원×8명×2회=80,000원 자문,실무회의 사전검토수당 100,000원×8명×2회=1,600,000원 조사용역 심사위원수당 150,000원×7명×1회=1,050,000원 조사용역 심사진행비 5,000원×10명×1회=50,000원	6,760

○ 예산과목 :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서울시 및 자치구 복지정책 연구개발,                   2018년 노인실태조사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2018년 노인실태조사	154,921 (100%)	0 (0%)	102,247 (66%)	103,797 (67%)	154,921 (100%)

□ 2016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6년	2018년	증감	2016년	2018년	증감
126,104천원	154,921천원	28,817천원	2명(4급, 6급)	1명(4급)	(-)1명

10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 어르신복지과 협력 사항

- 노인복지 관련 주요 이슈 영역 확인, 설문지표 개발

- 연구 진행 상황 및 주요 조사 결과 중간 및 최종 보고

- 주요 연구 결과 언론 보도 자료 작성

○ 계약심사과 협력 사항

- 연구 조사 용역 실시 관련 감사

□ 서울시복지재단 내부 협력

○ 용역계획 관련 일상감사(감사실)

○ 용역공고 및 계약진행(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