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Q&A

	연가사용권장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안내 및 공지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각 시기마다 관련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지·안내·통보하고 통보받아야 합니다.

번호	시기(매년)	안내 및 공지 사항
①	∼ 3월 31일	소속 공무원이 그 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
②	7월 1일 ∼ 7월 15일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안내
③	②에 따라 안내 후 10일 이내	해당 공무원은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④	②에 따라 안내 후 ∼ 9월 30일	③을 따르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 사항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전이었으나, 아직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경조사가 있는 날이 개정 전이었다면 개정 전의 경조사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에 따라 5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월 16일자 임용되어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0일인 공무원에게 4월 16일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며칠인지?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할 연가일수는 9일입니다.

※ 연가일수 계산 예시

①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3월 16일자 임용자가 별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없다면, 4월 16일 시점에 연가일수 재직기간 구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함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2 14 15 17 20 21

②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 3월 16일자 임용자는 연도 중 임용되었으므로 임용 전인 1월 1일부터 3월 15일(2개월 15일)은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함

- 따라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3월 16일부터 12월 31일(9개월 16일)이며, 해당 연도 연가 일수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함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 이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①, ②에 따라 4월 16일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9일(9.17 = 10/12 × 11, 반올림)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시간외근무를 한 후 과중한 업무로 인해 1주일 간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이후에 대체휴무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인력운영상 부득이하게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체휴무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사항으로,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행정기관의 업무사정’을 의미함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에 제약은 없는 것인지?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은 특별휴가이므로 이에 대한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입니다. 허가권자는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재난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성, 각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및 업무공백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합니다.

○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하여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의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전 육아시간을 사용하다가 자녀가 생후 1년 이상이 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6조에 따라 24개월 범위에서 기존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잔여 일수에 대하여, 자녀가 만 5세 (생후 71개월)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지?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국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그 대상과 시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는 연가로 변경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다가 12주 이상이 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출산 전인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정 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라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있는지?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시간을 24개월 내에서 쓰도록 하였는데, 24개월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각각의 자녀에 대해, 부부 각각이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육아시간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육아시간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분할 사용 가능

※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거주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자녀를 돌보기 위함이 입증되는 경우 사용 가능

※ Q&A 외 질의사항은 인사사랑방 및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88∼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