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156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황오주	박동규	이해우	12/19 황보연

- 외국도시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

공무 국외여행 귀국 보고서

2018.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외국도시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

공무 국외여행 귀국 보고서

1		출장개요

❍ 기    간 : 2018. 11. 14(수) ~ 11. 21(수) 6박 8일

❍ 출장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 방문기관

- 독일

▪ 만하임 폐기물 매립지, 레버쿠젠 폐기물 소각시설(AVEA)

- 슬로바키아

▪ 브라티슬라바 폐기물 소각시설(OLO)

- 오스트리아

▪ 비엔나 폐기물 소각시설(PFAFFENAU)

❍ 출장인원 : 12명(서울시 1명, 양천주민지원협의체 10명, 운영사 1명)

❍ 출장내용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등과 함께 선진 주요도시 자원회수시설의 이용실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촉진

- 외국도시 선진 친환경 폐기물 정책,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등 환경·기술·폐기물정책 분야 관련 전문자료를 수집하여 시설 운영에 접목

2		주요일정

일 자	주 요 일 정
11.14(수)	∘ 인천국제공항 출발(13:25) ∘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11.15(목)	∘ 만하임 폐기물 매립지 방문 - 독일 쓰레기 매립지 현황 및 운영 개선방안 조사
11.16(금)	∘ 레버쿠젠 AVEA 소각시설 견학 -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생산 등 시설 운영 현황 - 소각후 잔재물 처리 방안 - 시설 주변지역 주거 주민 지원 현황 등
11.17(토)	∘ 도심 쓰레기 배출상태 확인 대도시 중심지역 쓰레기 배출 및 수거 현장조사
11.18(일)	∘ 도심 쓰레기 배출상태 확인 대도시 중심지역 쓰레기 배출 및 수거 현장조사 ∘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3시간 30분 소요)
11.19(월)	∘ 브라티슬라바 OLO 소각시설 견학 -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생산 등 시설 운영 현황 - 소각장 성능개선 등 현황 조사 - 시설 주변지역 주거 주민 지원 현황 등 ∘ 비엔나 PFAFFENAU 소각시설 견학 -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생산 등 시설 운영 현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적용 가능한 소각방식 조사 - 시설 주변지역 주거 주민 지원 현황 등
11.20(화)	∘ 도심 쓰레기 배출상태 확인 대도시 중심지역 쓰레기 배출 및 수거 현장조사 ∘ 비엔나 출발
11.21(수)	∘ 인천공항 도착(13:35)

3		방문지 주요 현황

□ 프랑크푸르트 만하임 폐기물 매립시설

○ 방문개요

방문일시 : 2018. 11.15(목) 10:00~12:00 면 담 자 : Hainrich Ludwig Dipi.-ing.

○ 일반개요 및 운영현황

- 매립지 명칭 : Süd-Müll GmbH & Co. KG für Abfalltransporte und

Sonderabfallbeseitigun

- 위치 : Willersinnstraße 1,67258 Heßhei‘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uedmudll.de/

- 처리구역 : 프랑크푸르트 및 인근 도시 지역

□ 레버쿠젠 폐기물 소각시설(AVEA)

○ 방문개요

방문일시 : 2018. 11.16(목) 10:00~12:30 면 담 자 : Jürgen Schröder

○ 일반개요 및 운영현황

- 소각장 명칭 : Abfallwirtschaft und Logistik AVEA GmbH & Co. KG

- 위치 : Im Eisholz 3 51373 Leverkusen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vea.de/

- 처리구역 : 레버쿠젠 및 인근 도시 지역

- 75 만명의 시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레버쿠젠의 16          만명과 레버쿠젠 주위 반경 80km 지역의 도시와 공동이용중임

□ 브라티슬라바 폐기물 소각시설(OLO)

○ 방문개요

방문일시 : 2018. 11.19(월) 10:00~11:30 면 담 자 : Mgr. Beáta Humeniková

○ 일반개요 및 운영현황

- 소각장 명칭 : OLO centrum

- 위치 : Vlčie hrdlo 72, 821 07 Ružinov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olo.sk/exkurzie-v-olo/

- 처리구역 : 브라타슬라바 지역

□ 비엔나 폐기물 소각시설(PFAFFEENAU)

○ 방문개요

방문일시 : 2018. 11.19(월) 13:00~15:00 면 담 자 : Hans-Christian Kaiser

○ 일반개요 및 운영현황

- 소각장 명칭 : Mvapfaffenau

- 위치 : Johann-Petrak-Gasse 7 A-1110 Wien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mweltzentrum.at/

- 처리구역 : 비엔나(필요시 인근 도시 지역)

4		여행효과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보고 느낀점

- 독일 및 오스트리아 폐기물 처리시설은 정부나 주민들이 공익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반대가 심하지 않고 시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전혀 없으며 주민들도 이를 수긍하고 있었음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에 관한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않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강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처럼 분리배출이 잘 실행되지는 않으나 점차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있고 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독일 및 슬로바키아 자원회수시설과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을 비교해보면 운영과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우리가 훨씬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오스트리아 시설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됨

- 독일 및 오스트리아 도심지 쓰레기 배출 실태를 보면 분리배출을 위한 종류별 수거함을 비치하였고 특히 20∼30m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쓰레기통 관리도 양호한 편임

○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

-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는 외국 선진도시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오스트리아 자원회수시설의 창의적인 디자인, 중앙제어실과 같은 공간에 크레인조종실 배치 등은 향후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접목할 필요가 있음

- 오스트리아는 2009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하여 3개 소각시설의 대정비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는 별도 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폐기물처리 분담금(독일 80유로/인․년, 오스트리아 240유로/세대․년) 징수로 폐기물처리 재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 및 폐기물처리에 활용하는 점 등은 신중한 접근 및 검토 후 향후 우리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도 직접 운반, 배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거관련 민원을 해소한 독일 경우처럼 우리도 장․단점을 파악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확장설비 설치 및 대보수를 통해 40년 이상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어 이런 외국사례를 더 조사하여 자원회수시설 사용 연한에 따른 시설 폐쇄 등 주민 민원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비엔나 시는 3개 자원회수시설을 수거지역과 상관없이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비엔나 이외 지역 폐기물도 자유롭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개 선 점  등

- 시설 견학시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철저, 외국 견학인원에 대한 자국 폐기물정책의 적극적 홍보 등은 우리시가 앞으로 좀 더 보완할 필요성있음

□ 주민지원협의체 반응

○ 선진외국도시 폐기물처리시설 4곳의 현장견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 오염물질 처리와 배출정도는 선진외국도시 자원회수시설과 비교하면 더 우수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보수 등을 통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점, 시민들은 자원회수시설을 주민생활과 환경에 꼭 필요한 공공재로 인식하고 자원회수시설에 여유용량이 발생하면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기물 반입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한 뜻깊은 견학으로 생각함

○ 도심지 쓰레기 배출실태와 분리수거 등에 대해서는

- 정부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계도와 홍보로써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함

- 쓰레기 수거 관리 및 도시 미관을 위한 청결관리는 우리시가 훨씬 잘하고 있음

□ 선진외국도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효과

○ 우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설비 및 관리 상태가 선진 외국도시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지원협의체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신뢰성 확보와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첨부 : 귀국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