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대응 철저 및 6.4 선거 관련 공직기강 확립 -

「소 방 관 서 장」 회 의

2014.  5. 30(금)

	서울소방재난본부

목    차

1. BH 국무회의 시 말씀 요약	3

2. 최근 잇따른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 철저	4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13

4.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14

5. 6.4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15

1. BH 국무회의(5·27.) 시 말씀 요약

□ 본격적인 하절기 대비

○ 하절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하절기 안전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또 대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 평시의 땀 한 방울은

○ 평시의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과 같다. 이것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말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정신무장이나 또는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그 만큼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정말 그야말로 피 한 방울을 안 흘릴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이번에 여름을 국민들이 불편 없이 날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2. 최근 잇따른 재난발생에 따른 현장대응 철저

1	화재초기 자율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 사고개요

사 고 명	일 시	장 소	인명 피해	화재 원인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5.26(월) 09:01	경기도 고양시	- 사망 8명 - 부상 58명	인테리어 공사중 발화
장성 요양병원 화재	5.28(수) 00:27	전라남도 장성군	- 사망 21명 - 부상 7명	방화 추정
홈플러스(동대문점) 주차장 화재	5.28(수) 09:06	동대문구 용두동	- 인명피해 없음	차량 발화
도곡역(3호선) 열차 방화	5.28(수) 10:54	강남구 도곡동	- 부상 1명	방화
중앙대 신축공사장 화재	5.29(목) 15:19	동작구 흑석동	인명피해 없음	용접불티(추정)

□ 사고를 통한 시사점

○ 공사장(용접)의 지속적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소홀

➪ 용접 작업 전 사전신고제의 중요성 강조 및 공사 관계인 대상 현지 방문교육 확대를 통한 관계인 중심의 안전의식 제고 유도 필요

○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가 신속한 출동과 초기 진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소방대 도착 전 관계인들의 자체진화 및 인명대피유도 실패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

➪ 일부시설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자위소방훈련 등을 통해 화재 초기 관계인들의 자율소방 능력 향상 필요

○ 반면, 지하철 화재는 관계인의 매뉴얼에 의한 초동조치로 대형사고 방지

➪ 시설 관계자 및 최초 발견자 등의 관 소방 도착전 초동 대응 방안 및 골든타임 내 대응력 향상 방안 강구 필요

2	긴급구조 현장지휘권 엄정 확립

□ 추진배경

○ 대규모 인명피해사고 빈발*에 따라 상황발생 초기의 효율적인 긴급구조 요구 증대

* 경주 마우나 리조트(2.17),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4.16),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5.26), 장성 요양병원 화재(5.28)

○ 세월호 사례를 통해 국민들이 소방관서장의 긴급구조 권한행사를 확실히 할 것을 기대

□ 주요내용

○ 소방관서장은 상황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상황보고

- 상황실은 유관기관에 상황발생 사실을 즉각 통보하고 필요조치를 강구

○ 신속한 상황분석 판단과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소 설치

- 유관기관의 필요자원 및 연락관 파견 요청, 연락관 회의 소집과 지휘권 선언

- 지휘소 운영요원과 기관 간 역할의 조정․통제에 매진

○ 정보혼선 방지를 위한 수시 언론 브리핑

- 공보담당을 지정하여 언론창구 일원화 및 개별적 인터뷰 금지

- 특히 인명관련 집계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고 추측이나 확인 안된 내용은 언급 삼가

○ 응급의료소 가동 활성화(복지건강실간 대응정보 공유)

-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정보를 평소 제공 요구하여 현행화, 긴급구조훈련 적극 참여 유도

- 실제상황 발생시 선착 구급대원 → 보건소 의료진 → 재난의료지원팀 순으로 응급의료 활성화

○ 긴급구조 지휘권한 적극 행사

-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 연락관 회의 시 지휘권 선언(매뉴얼 참조), 적극적인 지휘의지 표명

○ 현장지휘소 운영 내실화

- 상황전개 전반에 걸쳐 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록

- 상황보고(현장지휘소)는 모니터 또는 보고판 등을 활용하되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

□ 당부사항

○ 긴급구조훈련 강화

- 소방관서장 스스로 긴급구조분야 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지휘자․전문가로서 솔선 필요

- 도상훈련(기관합동․기능숙달)과 불시통제단 가동훈련(비상연락훈련, 불시통제단 가동훈련)중점 실시

참고 1	언론브리핑 유의사항

□ 배   경

○ (중대본 언론오보) 세월호 관련 승선인원, 사망자 정정발표로 정부신뢰 저감

○ (재난법 개정) 향후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언론 브리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현장 언론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시 브리핑, 개별적 인터뷰 금지

○ 재난상황 요약(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등), 향후전망 등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인명관련 집계는 반드시 확인된 현재시간 현황만 언급하고 때에 따라 변동가능성 표명

○ 사상자 및 이송병원 명단 등 분명히 확인된 정보는 지휘소 게시 또는 브리핑

○ 브리핑 말미에는 긴급구조기관 의지를 표명 : 예)긴급구조를 위해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경주.....

○ 필요시 도면, 모형물(3D 프린터 활용 등), 애니메이션 등 사고원인 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보조자료 제작

참고 2	언론브리핑 문안 예시(초기)

○ 00소방서 언론공보담당 000입니다

- 오늘 오후 14시 00분경에 00군 000에 위치한 체육시설인 00문화체육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및 붕괴사고의 현재까지 피해 및 조치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 먼저 ‘사고개요’입니다.

- 최초 14시 00분 동호회 체육대회가 한창이던 체육센터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운동 중이던 동호회원들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정확한 사고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 총 사상자 10명 중 사망 4명, 중상 3명, 경상 3명으로 추정(잠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피해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동호회원 등 1명을 구조하고 35명은 대피시킨 상태임

- 재산피해는 체육센터 1동 붕괴로 인해 소방서추산 약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 다수 인명피해 사유는 샌드위치 판넬의 유독가스의 급격한 확산 등.

※ 추가조사에 따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은 ‘조치사항’입니다.

- 건물의 추가붕괴에 대비하여 구조자 및 동호회원들을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시키고

- 사망자 4명은 00의료원, 00병원에 각 2명씩 분산 이송하였고,

- 부상자는 중증도분류에 따라 00의료원과 00병원으로 분산 이송하였고,

※ 정확한 사상자 명단은 나눠 드린 보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 추가붕괴 및 화세확장에 대비하여

- 인근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경찰과 협조하여 주변도로를 폐쇄하고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저희 소방당국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추가 피해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다음 브리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브리핑은 14시 45분에 지금 이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동향

□ 개정방향

○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정부조직이 국가안전처로 개편

⇒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

- 대형재난의 중앙대책본부장을 국가안전처장관, 국무총리로 격상(안 제1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신설)

□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모든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제17조2)

-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경찰, 군부대 등)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 육상), 지역구조본부장(해경, 해상)의 지휘를 따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중 ‘지휘’를 삭제하고, 재난현장 총괄․조정․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와 혼란방지

-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사항에 대한 언론 발표 등에 관하여는 시․도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긴급구조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장 등과 협의하여 결정

- 긴급구조활동 종료 이후에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 민간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훈련(안 제34조의6 신설)

-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당부사항

○ 긴급구조 업무 연찬, 훈련 강화로 ⇒ 변화된 환경과 국민여망을 적극적 최대한 수용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최근 언론보도 내용

○ (조선일보 / 5.6) 설마가 막아버린 비상구, 댄스클럽 화재시 수백명이 출입구 1곳

○ (국민일보 / 5.9) 잠겨있는 비상문, 출입구가 비상구…소극장 안전 무방비

○ (SBS 8뉴스 / 5.24) 클럽 불나면 속수무책, 대참사 불 보듯

□ 추진방향

○ (비상구) 클럽 등 동시간대 다수인 출입업소 수용인원 대비 피난출구 확보

○ (수시단속권) 비상구 등 특정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시단속권 신설 및 벌칙 강화

□ 당부사항

○ (완비증명) 클럽‧감성주점 등 동시간대 다수인 출입업소 수용인원 대비 피난출구(비상구) 확보한 후, 완비증명서 발급 필요

※ 피난시뮬레이션 결과 수용인원 500명인 경우 최소 3개, 수용인원 1,000명인 경우 최소 4개 이상 필요

○ (불시점검) 비상구 폐쇄 등 관행적 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점검 및 단속 확행

4. 소방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 추진배경

○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요양병원 등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 긴급안전대책

- 고양버스터미널 : 안전수칙 미 준수 및 소방시설 차단 / 효사랑요양병원 : 야간근무인원 부족(1명)

□ 추진 내용

○ 소방안전관리 전 대상(44,356개소, 2급이상) 소방안전의식 강화

- 소방안전관리 철저 및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수칙 준수 철저 당부

- 전 대상 소방훈련 및 교육 조기 실시 추진(2014. 6. 1 ~ 7. 15)

※ 민방위 훈련시 일제 소방훈련 실시

- 일 시 : 25014. 6. 20(금)

- 방 법 : 서울시 내 소방안전관리대상(44,356)개소 일제 소방훈련 실시 추진 (공한문 발송시 통보)

- 중 점 : 비상벨 작동 또는 비상방송으로 대피훈련 중점

○ 현재 추진 중인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 건축공사장 및 지하시설물(지하철) 소방안전대책

→ (공사장)용접작업 사전신고제, 착공신고시 출장소방안전교육, 화재감시자 지정 등

- 노유자시설, 전통시장, 쪽방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안전대책 → 추진사항별 내실있게 추진

5. 6.4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 추진배경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분위기를 쇄신, 각종 비위행위(선거법 위반 등) 등을 예방하여 깨끗한 소방 구현

※ 공직기강 확립 청장님 지휘서신(’14. 3. 17.) -“6·4. 지방선거 엄정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만전”

○ 무사안일 업무처리 등 직무 소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 추진기간

○ (기간‧대상) ´14. 2. 17.(월) ~ 6. 4.(수) / 전국 소방관서

○ (점 검 반) 2개반 5명

○ (점검방법) 노출·비노출, 휴일·야간 방문점검(불시) 활동 병행

○ (중점점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선거법·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동강령·복무규정 등 위반행위

□ 주요내용

○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 공무원의 중립의무위반죄 신설(공직선거법, ‘14.2.13. 시행)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중립을 지켜야할 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소시효 10년)

※ 벌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처벌 강화(국가공무원법, ‘14.1.14. 시행) :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공소시효 10년)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 정지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선거 중립 및 복무관리 철저

- 불법․무질서 방치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및 직무 소홀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 의용소방대원의 선거운동, 후보자 초청, 개소식 참여 등 위반행위 적극 방지

□ 당부사항

○ 소방관서장은 선거 중립을 위한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당부

○ 엄정한 선거 중립 등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자체 강도 높은 감찰활동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