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자료 – 작업관련

(2018년 12월호)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재해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교통수단(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동수단의 제한 없음)을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으로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 및 훈련수강, 선거권행사, 아동 등·하교, 진료, 가족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의한 통상적인 경로의 일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 2018.01.01.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 출퇴근 재해 분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

⋅통상의 출퇴근 재해

-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

▪ 출퇴근길 산재 인정 여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 구입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 구입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인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