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감사담당관-5645
결재일자	2014.5.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담당관		감사관
김경진		임동국		05/27 송병춘
협 조
	재정담당관				김갑수
	경영감사1팀장				안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2014년 반부패청렴시책평가 계획

2014. 5

감 사 관

(경영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지방공기업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재정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16개 투자출연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대상,

2014년 반부패청렴시책 평가계획

2014년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코자 함

□ 근   거

❍ 청렴도 1위 연속달성을 위한 2014년도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감사담당관-3707, 2014. 3. 6)

❍ 2014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국민권익위원회)

❍ 2014년 투자․출연기관 성과평가 계획(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평가개요

❍ 대    상 : 투자․출연기관 16개(투자기관 5개, 출연기관 11개 ※ 장학재단 제외)

❍ 평가대상 기간 : 2013.11. 1 ~ 2014.10.31(12개월)

❍ 평가실시 : 2014.11월 말까지(자료제출 : ’14.11. 1까지)

❍ 평가항목

- 부패방지 의지·노력 : 감사 관련 규정의 적정성 등 8~12개 항목

- 부패방지 성과 및 청렴도 제고 :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등 10개 항목

- 가·감점 : 반부패 시책추진 협력,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 적발‧처분실적 3개 항목

□ 평가추진계획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피평가기관의 의견 수렴 후 지표 개선 및 확정

- 감사협의회(3회) 및 실무자 회의(3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조직, 예산, 인력, 고유업무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개선 실시

- 인력 및 사업예산 규모 등을 반영하여 16개 투자․출연기관을 3개 그룹으로 구분․분리평가 실시

❍ 자체모니터링, 일상감사 등 취약분야 예방적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강화

- 전시․형식적 지표를 지양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일상감사 운영실적 등 실질적 감사활동 중심으로 평가(일상감사지표 배점 2→10점)

❍ 투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등급 및 청렴도 개선도에 대한 배점 상향 조정(청렴도 등급 7→10점, 청렴도 개선도 3→5점)

❍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품 향응 비리사건 등에 대한 감점지표 적용(투자기관)

-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이 외부 감사기관에 금품‧향응 비리사건으로 적발되어 평가 신뢰도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리 사건 등에 감점 적용(5점까지 건별적용)

❍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세부기준 공개 및 반부패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결과 피드백 실시

□ 평가배점

□ 5개 투자기관 : 2개 분야, 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세부지표 별첨)

분야	평가항목	평가세부지표	배점
부패방지 의지 ․ 노력 (50)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의지 (28)	1. 감사 관련 규정의 적정성 2. 반부패 관련 각종 기본계획 수립 3.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4. 일상감사 활성화 5. 청탁등록운영시스템 등 비리신고시스템 운영실적 6. 비리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 노력	7 3 2 10 3 3
	청렴문화 정착 노력 (22)	1. 청렴 및 반부패 교육 활성화 2. 기관장(간부급 임원)의 반부패․청렴 의지 및 노력 3. 청렴도 제고 유도 위한 홍보 및 각종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8 10 4
부패방지 성과 및 청렴도 제고 (50)	반부패 추진실적 (35)	1. 감사활동 실적 2.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3.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4. 옴부즈만 제도 운영실적 5. 자체 상시모니터링 제도 운영 실적 6. 감사결과 공개 7. 각종 업무추진비 공개 및 활용 8.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및 활용	5 5 5 2 7 4 4 3
	청렴도 제고 실적 (15)	1.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기관별 내/외부 청렴도 등급 2. 청렴도 개선도	10 5
가 점		반부패 시책추진 협력(2), 우수사례 전기관 공유(1)	3
감 점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	5

□ 11개 출연기관 : 2개 분야, 3개 항목, 22개 세부지표 (세부지표 별첨)

분야	평가항목	평가세부지표			배점
부패방지 의지 ․ 노력 (60)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의지 (42)	1. 감사 관련 규정의 적정성 2. 감사부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노력 3. 감사인력 충실성 4. 감사인력 전문교육 이수시간 5. 감사인력 평균 근무년수 6. 반부패 관련 각종 기본계획 수립 7. 부패영향평가 활성화 8. 일상감사 활성화 9. 청탁등록운영시스템 등 비리신고시스템 운영실적 10. 비리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 노력			9 5 3 3 3 3 2 8 3 3
	청렴문화 정착 노력 (18)	1. 청렴 및 반부패 교육 활성화 2. 기관장(간부급 임원)의 반부패․청렴 의지 및 노력 3. 청렴도 제고 유도 위한 홍보 및 각종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5 8 5
부패방지 성과 및 청렴도 제고 (40)	반부패 추진실적 (40)	자체감사기구 有 기관		자체감사기구 無 기관
		1. 감사활동 실적 2. 상위감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3. 상위감사결과 징계요구 유지 4.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5.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6. 상시모니터링 제도 운영 실적 7. 감사결과 공개 8. 업무추진비 공개 및 활용 9.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및 활용	4 3 3 5 7 5 5 5 3	1. 감사 및 조사 실적 2. 상위감사결과 조치요구 이행 3. 상위감사결과 징계요구 유지 4.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5.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6. 상시모니터링 제도 운영 실적 7. 감사결과 공개 8. 업무추진비 공개 및 활용 9.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및 활용	3 4 4 5 7 4 5 5 3
가 점		반부패 시책추진 협력(2), 우수사례 전기관 공유(1)			3
감 점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의 적발․처분실적			5

□ 평가방법

❍ 투자출연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해 세부증빙자료 점검 및 서면평가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 평가지표는 최대한 계량화하여 정량평가를 실시하되, 특성상 계량화하기 어려운 지표 및 상대평가가 필요한 지표는 정성평가 실시

□ 행정사항

❍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감사연찬회를 통해 전기관 공유

- 우수기관 5개 기관(최우수 1, 우수 2, 노력우수 2), 우수직원 10명 표창

❍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단 등을 실시하여 현장방문 컨설팅, 제도개선 추진, 맞춤형 반부패 교육 강화 등 특별관리 실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투자․출연기관의 부패근절,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정책) 발굴 개선

- 해당기관에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및 부진항목 등에 대해 컨설팅 실시

❍	평가결과는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 통보하여 투자기관 기관 및 임원 성과평가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 재정담당관은 반부패청렴시책평가 결과를 2015년 투자기관 및 임원 성과평가와 출연기관 경영평가(’14년 실적 대상)에 반영하여 성과급 결정

□ 향후 추진일정

❍ 투자․출연기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계획 수립․통보  : ’14. 5월말

❍ 기관별 반부패청렴시책 실적 제출                : ’14. 11. 1까지

❍ 평가 시행 및 평가결과 확정(경영감사담당관)      : ’14. 11월 말까지

❍ 평가결과 통보(경영감사담당관→투자․출연기관)  : ’14. 12월 초

❍ 우수기관 및 유공직원 표창(인사과 협조)         : ’14. 12월 말

붙 임 : 1. 2014년 반부패청렴시책 평가 세부기준(투자기관 편) 1부

2. 2014년 반부패청렴시책 평가 세부기준(출연기관 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