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28. (제 19 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비상기획관 갈준선
제 출 년 월	2018.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수정하는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보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는 “안보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나.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국가정보원 제2국장”과 “서울지구기무부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수정(안 제3조제3항)

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그 밖에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협의완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별도 첨부)

개선권고 의견	반영 여부
○ 위촉직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기준 부재로 조례안 제3조제3항제17호에 ‘관련 분야 경력 O년, 학위 소지’ 등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을 추가 ○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각종 지원대책 등 심의 시 개인 또는 기관 이해관계로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제재 규정 마련 ○ 직무상 비위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정보의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 등 부재하므로 당연직 위원에 대해 협의회 참석을 제한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 위촉을 해제하는 등 제재근거 규정 마련	○ 안 제3조제3항제17호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를 따른 것으로 구체적 기준을 추가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권고 미반영 ○ 안 제4조에 반영 ○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를 들어 해당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을 제한함으로써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 제5조와 제11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만 일부 반영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1) 신‧구 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11.1. ~ 11.2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하는데”를 “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정한 자로”를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제3조제3항제2호 중 “서을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서울시”를 각각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안보정책에 관한 사항

2.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3.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자문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운영하는 데 -------------------------------.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③ ------------------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서을특별시 교육감	2. 서울특별시 교육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정보원 제2국장	6.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	8. 서울특별시 --------
9.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9. 서울특별시 --------
10. 서울시 비상기획관	10. 서울특별시 ----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5.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제3조제3항제17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신 설>	제11조(자문단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는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안보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안보정책에 관한 사항 2. 안보현안에 관한 사항 3. 안보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의장이 국가안보 분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의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자문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문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단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자문단이 긴급하게 자문에 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 자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 ∼ 제13조 (생 략)	제12조 ∼ 제16조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안보정책팀 박종필 (2133-4528)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지방행정6급 김민중
입안주무부서	민방위담당관		통보(조치)일		2018. 11.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3조(구성)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 서을특별시 교육감 3. 수도방위사령관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 서울지방 경찰청장 6.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 7. 서울지방국세청장 8.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장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10.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서울지방우정청장 15.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16.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18. 삭제 <2016.3.24> 19. 삭제 <2016.3.24> 20. 삭제 <2016.3.24> 21. 삭제 <2016.3.24> ④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객관적 자격기준 명시규정 부재		￭ 관련 분야 경력 O년, 학위 소지 등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 마련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규정 없음)

￭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각종 지원대책 등 심의 시 개인, 기관 이해관계로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존

￭  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제재 규정 마련

	< 개선 예시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어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규정 없음)

￭ 직무상 비위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정보의 사적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 등 부재

￭  당연직 위원에 대해 협의회 참석을 제한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해 위촉을 해제하는 등 제재근거 규정 마련

	< 개선 예시 >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참석을 제한하거나, 위촉직 위원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 제2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참석을 제한하거나 위촉을 해제한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