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558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박종필	장성구	고영대		12/17 갈준선
협 조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 정 사 유

통합방위 대비책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으로“안보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정부조직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수정하고 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2		개 정 내 용

안보정책자문단의 운영 근거 규정 마련

안보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문에 응하는 “안보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정부조직 변경사항 반영 및 협의회 운영 규정 정비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국가정보원 제2국장”과 “서울지구기무부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에서 통합방위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으로 수정(안 제3조제3항)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그 밖에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

3		추진경과 및 계획

추진경과

❍ ’18.10.10    : ‘서울특별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계획

❍ ’18.10.19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절차 변경(법무담당관-14999)

❍ ’18.11.1~21 :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 ’18.12. 6	: 법제심사 결과통보(법무담당관-17489)

추진계획

❍ ’18.12.28	: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9. 1월	: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19. 3월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1.「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