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6220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인원	안종식	이진형		전결 12/17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

2018. 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사전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은평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2018.10.1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 안건명: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경관 심의(안)

▢ 대상지: 은평구 불광동 277-7번지 일대(면적 44,258㎡)

▢ 용도지역: 제1종․제2종일반(7층)․준주거 ⇒ 제1종․제2종(7층)․제3종일반․준주거

▢ 사업계획: 공동주택 13개동, 지하4층/지상15층, 건폐율 36.96%, 용적률 348.13%

1,305세대(분양 783, 공공임대+임대 522)

Ⅱ		추 진 경 위

▢ 2015.01.29.  주민제안 신청(주민 → 은평구)

▢ 2015.05.〜2016.02.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

▢ 2016.06.17.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재자문)

▢ 2016.10.05.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재자문)

▢ 2017.07.〜09.  서울시 유관 부서 검토 회의(4회)

▢ 2017.10.27.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소위원회 재자문)

▢ 2017.12.11.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본위원회 상정)

- 주변 지역의 경관 및 교통상 부영향에 대한 최소화 방안 검토후 제시할 것.

▢ 2017.12.28.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결과: 수정동의)

▢ 2018.1.25.   주민설명회(구)

▢ 2018.2.1.〜3.5  주민공람(구)

▢ 2018.6.20.  구의회의견청취

▢ 2018.7.26.〜8.27  주민재공람(구)

▢ 2018.8.31.   정비구역 지정 신청(구 → 시)

▢ 2018.10.17.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2018.1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계획 제출

Ⅲ		상정사유 및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경관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시행령 제19조(경관심의 대상)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 도시환경정비사업 심의 개선지침(2013.1.16.)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 2018.10.17.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 수권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 면밀히 검토

- 2018년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동의된 안건인 바,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수권소위원회에서 적정성 검토.

- 금회 상정안은 2018년 7월 재공람된 사항인 바, 세부적인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후 소위원회에 상정.

Ⅳ		정 비 계 획(안)

▢ 대상지 현황

소유자		지목별
사유지	국․공유지	대지	도로	공원	임야,답
38,200㎡ (86.3%)	6,058㎡ (13.7%)	36,814㎡ (83.2%)	6,240㎡ (14.1%)	805㎡ (1.8%)	399㎡ (0.9%)

▢ 정비구역 지정 요건

구분	동의율(도정법)		노후도 (도정법/지침)	과소필지 (지침)	저밀이용 (지침)
	토지등소유자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67%)	50%이상	20년이상 50%이상 / 30년이상 30%이상	150㎡미만 40%이상	2층이하 50%이상
현황	68.3% (414명÷606명)	50.6%	62.8% (103동÷164동) 18.3% (30동÷164동)	42.7% (106필지÷248필지)	50% (82동÷164동)

※ ‘13.1.16 심의 개선지침: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이용중 2가지 이상 충족시 적합

▢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258	-	44,25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382	감) 177	205	0.5	불광근린공원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9,910	감) 20,292	9,618	21.7	도로, 공원 등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0,469	20,469	46.2	획지1
준주거지역	13,966	-	13,966	31.6	획지1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44,258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계	8,519	19.2
	도로	3,300	7.4
	공원	5,219	11.8
획 지	소계	36,507	82.5
	획 지 1	34,435	77.8	공동주택
	획지2	577	1.3	다문화 박물관
	획지3	330	0.8	지구대
	획지4	397	0.9	유치원

▢ 개발밀도 계획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최고층수)
		기준	허용	상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40%이하	206.1%	338.15%	350%이하	54m 이하 (15층 이하)

▢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하/지상)	세대수
34,435㎡	36.96%	347.55%	4층/15층	1,305세대 (공공임대+임대 522)

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 심의 결과(2018.10.17.):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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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의 견	조 치 내 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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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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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