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22651		주무관	주무관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권현주	권현주		代임영희		전결 12/14 김용운
등록일자	2018.12.13.
결재일자	2018.12.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8. 11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1. 1. ~ 11. 30.(1개월간)

❍ 분석대상 : 유기한민원 6,645건 (2018. 10월 대비 1,459건 감소)

❍ 금월(11월)실적: 38.92%

□ 2018. 11월 민원처리 부서별 단축률

단축률	80% 이상	70% 이상 ~ 80% 미만	50% 이상 ~ 70% 미만	50% 미만
부서명	위생과,치수과,보건과, 사회복지과,자치행정과, 보육지원과,주차관리과, 민원여권과,부동산정보과,환경과,의약과	노인복지과,관광진흥과,청소행정과,일자리정책과,교통정책과,지역경제과	도로관리과,공동주택지원과,건설관리과,문화체육과, 자동차민원과,건축과, 주택사업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복지정책과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11월 실적은 38.92%로 지난 10월53.41% 대비 14.49% 하락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40.12%보다1.2% 낮음

□ 단축률 저조에 따른 조치사항

❍ 단축률 저조 부서의 원인분석 및 증빙자료 제출 [2019. 1. 4.(금)]

❍ 우수부서에 대한 벤치마킹 및 직원교육 실시(10개 부서 및 6개동주민센터/ 단축률 70% 미만)

2018.  12.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018.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 (민원여권과-2061, 2018. 2. 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공무원 및 민원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8. 11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2018. 11월 우리구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민원 업무를 정밀분석한 결과를 향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18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민원여권과-2061, 2018. 2. 1.)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8. 11. 1. ~ 11. 30.(1개월간)

□ 사무대상 : 497종(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1개부서 추진

※ 2018. 2월 조직개편으로 30개 → 31개 부서 변경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78% 이상

Ⅱ		2018. 10월 단축률 저조에 따른 조치 결과

□ 2018. 11월 단축률 : 38.92%(서울시 : 40.12%) 전월대비 14.49% 하락

단축률 = (법정처리일 – 실처리일) / 법정처리일×100

□ 2018. 10월 민원처리 단축률 70% 미만 13개 부서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제출부서 : 13개부서

연번	부서명	원 인 분 석			조 치 계 획		민원여권과 검 토 사 항
1	건 설 관리과	․ 유관부서(기관)협의및 주변도로 여건 등 현장확인 필수사함임			․ 민원접수 즉시 유관부서(기관) 협의 공문 발송 및 현장확인 하여 단축률 향상토록 신속 하게 처리
2	복지 정책과	․ 2018년 새로 신설 된 아동복지수당 신청 접수 건 증가(1,770건)로 민원처리단축율 저하				․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하도록 항시 노력하겠음. ․ 민원처리기간이 넉넉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청 소 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 고		․ 폐기물 세부 분류 후 신고, 수질업체 확인 과정 지연	․ 현장방문필요,불필요건 따로 관리하여 단축률 향상에 노력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 독 정화조 폐쇄신고
		분뇨등 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 변 경 등 록
4	주 택 사업과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건축물 착공 신고 ․ 건축물 표시 변경 신고			․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민원을 적극 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음
5	도 시 계획과	옥외광고물 허가등			․ 옥외광고물 신규 신청시 심의 (주2회)후,허가하도록되어 있어 민원처리기한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6	건축과	․ 타부서에 비해 민원처리기한이 짧은 민원이 많아 단축률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민원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처리되고 있음에도 건축과 민원으로 분류되어 단축률 산정에 반영됨			․ 법정기한보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즉시처리하여 단축률 축소에 만전을 기함 ․ 70%미만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
7	공 원 녹지과	야 생 조 수 수출입허 가	․ 업체의 서류 미비 ․ 신청서류 접수부서에서 처리부서 까지인계 지체 (민원여권과→공원녹지과)		․ 업체측에 충분한 사전 안내 ․ 1일 3회 서류 인계
		목 재 생산업 등록 신청	․ 법인 결격사유 조회기산 (10일)		․ 법인 결격사유 조회기간 단축 (10일→5일)
8	교 통 정책과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	·누락된 서류가 많아 민원 서류 보완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각종 협회(학원, 어린이집) 등에 유상운송 신청시 필요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홍보
9	자동차 민원과	화물 및 택 시 대여사업	․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 접수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가 지체됨 차고지신청민원의 증가로 인해 시설확인이 필요하여 처리기간 이 길어짐 ․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 시설 확인 및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처리 기간이 길어짐		․ 단축률이 타 부서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업무의 특성이 인허가 업무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유관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빠른 처리를 재차 독려하며, 화물 업무의 경우 최대한 접수이전 서류 보완을 완료 한 상태에서 접수하여 단축률 향상에 노력하고자 함
10	일자리정 책 과	․ 협동조합 변경신고 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 조회) 이행 소요기간(최소3일)이 필요 하여 70% 미만 단축 처리 어려움			․ 매월 70%미만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해당직원 통보, 처리기간 단축 독려를 하여 집중 관리함
11	도 로 관리과	도로 굴착 신고	․ 도로굴착 신청 현장 확인 ․ 각종 첨부서류 검토 ․ 새올시스템과 굴착복구 시스템간 연계 오류		․ 소규모 굴착은 현장확인 최소화로 민원처리 단축 ․ 유관기관 및 개인 허가신청 전 충분한 협의 후 접수 처리 ․ 연계시스템 개선 요청
12	공동 주택 지원과	임대 사업자 등록등	․ 2018년 4월 새로 신설 된 렌트홈 사이트의 지속적인 오류 발생으로 인한 국토 교통부의 정비 요청으로 단축률 저하		․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하도록 항시 노력하겠음. ․ 민원처리기간이 넉넉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3	지역 경제과	통신 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업체의 서류 미흡으로 보완요구하는과정 에서 시일이 지연되었음		․ 매월 70%미만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해당직원 통보, 처리기간 단축 독려를 하여 집중 관리함

Ⅲ		추 진 결 과

□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10월 대비 1,459건 감소)

구 분	10월	11월	비고
처리건수	8,104건	6,645건	18%(1,459건)감소

❍ ’18. 10월과 비교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 복지문화 분야  655건  감소 (’18.  10월 2,499건   ⇒  ’18.  11월  1,844건)

□ 도시환경 분야  474건  감소 (‘18. 10월  2,143건   ⇒  ’18. 11월  1,669건)

□ 안전교통 분야   92건 증가 (‘18. 10월 586건    ⇒  ’18. 11월    678건)

❍ 민원사무별 처리실적(상위 8개 민원사무)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아동수당	635	5	도로점용허가신청-지방자치단체 소관(일반점용)	317
2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유형없음	426	6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282
3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361	7	임대사업자 등록	261
4	임대조건신고	328	8	기초연금 지급 신청-유형없음	252

□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 2018. 11월 단축률 : 38.92% (10월 53.41% 대비 14.49%P 하락)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40.12% (10월 45.81% 대비 5.69%P 하락)

⇒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제외

❍ 부서별 단축률 추진현황

- 단축률 78% 이상 : 12개 부서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1	위생과	99	94.73	8	민원여권과	86	87.06
2	치수과	28	94.26	9	부동산정보과	116	85.85
3	보건과	155	93.88	10	환경과	138	84.96
4	사회복지과	68	90.73	11	의약과	431	84.77
5	자치행정과	1	90.00	12	노인복지과	14	79.17
6	보육지원과	672	89.77
7	주차관리과	9	88.28

❍ 단축률 78% 이상 : 12개 부서 (위생과, 치수과, 보건과, 보육지원과 등)

❍ 단축률  70% 이상 ~ 78% 미만 : 5개 부서 (관광진흥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교통정책과, 지역경제과)

❍ 단축률   50% 이상 ~ 70%  미만                 :  7개 부서 (도로관리과, 공동주택지원과, 건설관리과, 문화체육과,

자동차민원과, 건축과, 주택사업과)

❍  단축률 50%  미만 : 3개 부서(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복지정책과)

국 별	2018. 11월(%)	2018. 10월(%)	증감
기획경제국	71.67	64.50	7.17%P상승
복지문화국	15.76	43.07	27.31%P하락
도시환경국	66.57	74.06	7.49%P하락
안전교통국	66.53	63.28	3.25%P상승
행 정 국	87.37	87.50	0.13%P하락
보 건 소	87.13	86.03	1.1%P상승
동주민센터	79.76	75.33	4.43%P상승

※ 전월대비 단축률 향상 폭이 큰 부서(향상률)

⇒ 주차관리과(16.72%p)

※ 전월대비 단축률 하락 폭이 큰 부서(하락률)

⇒ 복지정책과(-41.62%P) 등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018. 11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38.92%로, 10월 53.41% 대비 14.49%포인트 하락

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평균 40.12% 보다 낮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음.

- 11월 단축률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 대비 대체로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 보육지원과(748건), 의약과(533건), 등은 처리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률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꾸준한 단축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일부 부진 부서 및 부진 민원사무에 대하여 저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단축률이 70%이하인 10개 부서 및 주민센터에서는 유기한민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부서내 업무분담 조정 및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고,

･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행 정 사 항

□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처리기간 1~2일전) 및 독촉장 발부

❍ 민원 담당자에게 새올행정 메모보고로 1일전 처리기한 도래 안내

□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한 부서 집중 관리

❍ 강남구 홈페이지 부서별 실적 공개(매일, 홈페이지 하단 민원스피드지수)

❍ 민원처리 집중의 날 운영 : 매주 화요일

□  11월 민원처리 단축률 70% 이하 10개 부서 및 주민센터에서는 부서(동)장

감독하에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을 실시 후 증빙

자료 제출

❍ 도로관리과,공동주택지원과,건설관리과,문화체육과,자동차민원과,건축과,

주택사업과,공원녹지과,도시계획과,복지정책과,대치4동,삼성1동,개포1동,

일원2동,삼성2동,개포4동

⇒  2019. 1. 4. (목)까지 제출

붙임 : 1. 2018. 11월 민원 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1부.

2.  민원 처리 단축률 상세내역(2018. 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