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매수 유휴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농장 운영 지침

2014.  5.   .

	국토교통부

Ⅰ		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재산을 보전에서 활용으로 전환

ㅇ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유휴 국유재산의 보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활용방안 강구 필요

□ 국민의 소득증대 등으로 여가수요와 체험욕구 증가에 따른 농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도시농업의 역할 부각

ㅇ 유휴 국유재산을 도시농업공간으로 활용하여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모

Ⅱ		추진경과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의 활용 실태 파악(`14. 1월)

ㅇ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한 유휴 토지(국유재산) 중 전, 답 등 경작이 가능한 토지 실태조사

* 전, 답, 과수원 등 253필지 605,356㎡ 활용가능 토지 발굴

□ 유휴 토지(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14. 2월)

ㅇ 유휴 토지의 도시농업* 등으로 활용을 위한 시·도별 활용계획 제출

*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유휴 토지를 도시농업으로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14. 5. 2.)

ㅇ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공급, 경작기술 및 예산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업무협약 체결

□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의 지자체 관리위탁 추진(`14. 5월∼)

Ⅲ		운영방침

1. 유휴 국유재산의 이용 활성화

ㅇ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된 유휴 토지를 부족한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

2.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제공

ㅇ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 중 활용 가능한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해당 지자체에 관리위탁하여 도시농업으로 활용

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ㅇ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내 전, 답, 과수원 중 활용 가능한 유휴 토지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관리위탁)

ㅇ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예산 등 지원

ㅇ (지자체 등) 도시농업농장의 조성, 분양, 운영

4. 도시농업농장의 운영주체

ㅇ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를 관리위탁 받은 시·군·구 또는 농업 관련기관이 도시농업농장의 운영주체

5. 도시농업농장의 운영

ㅇ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조성한 도시농업농장 분양 시 토지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함. 다만, 도시농업농장 운영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 가능

Ⅳ		분야별 추진내용

1.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가. 유휴 토지 실태조사 방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수한 유휴 토지에 대하여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을 파악

- 정기점검 : 매년 상반기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점검 실시

- 합동점검 : 매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동점검 실시

ㅇ 불법 점용․사용 또는 훼손이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 실시

나. 실태조사 절차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를 작성 구비

ㅇ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실태조사 시 조사반을 편성·운영

ㅇ 수시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조사 실시

다. 실태조사 후 조치사항

ㅇ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실태조사 결과 토지의 현황을 알 수 있게 지적공부, 사진 등을 구비하여 대장으로 관리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 답, 과수원 등이 유휴 토지 현황(별지1 양식)을 매년 11. 30.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

2. 유휴 토지 실태조사 후 추진사항

가. 유휴 토지 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ㅇ 국토교통부는 유휴 토지의 활용 여부를 시·도에 의견조회

ㅇ 시·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유휴 토지 현황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 활용계획을 파악

ㅇ 시·도는 시·군·구의 유휴 토지 활용계획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나. 유휴 토지 활용계획 확정 통보

ㅇ 국토교통부는 시·도의 유휴 토지 활용계획을 취합하여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

ㅇ 국토교통부는 확정된 유휴 토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

ㅇ 국토교통부는 유휴 토지 활용계획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

다. 유휴 토지의 관리위탁을 위한 재산 인계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휴 토지 활용계획에 반영된 토지를 해당 지자체에 관리위탁을 위한 대부 등 계약체결하고 재산 인계

3. 유휴 토지의 도시농업농장으로 조성·운영

가. 유휴 토지의 도시농업농장 운영계획 수립 등

ㅇ 운영주체는 인수한 유휴 토지에 대한 도시농업농장 조성계획을 수립

ㅇ 운영주체는 도시농업농장 조성·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 받아 운영 가능

* 국토부와 농식품부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4. 5. 2.)

ㅇ (협약내용) 양 부처는 도시농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제공, 기술지원, 예산지원 등 개발제한구역 토지 활용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

나. 도시농업농장 조성 및 분양

ㅇ 운영주체는 도시농업농장 분양 시 경작을 희망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 홈페이지 등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 및 홍보

ㅇ 운영주체는 도시농업농장 경작을 신청한 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다. 도시농업농장의 운영

ㅇ 운영주체는 도시농업농장 경작자로 선정된 자에게 도시농업농장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실한 경작 등을 다짐하는 서류 징구

ㅇ 운영주체는 도시농업농장 운영에 필요한 관정, 스프링쿨러, 휴식공간 등 일부 시설 설치 가능

ㅇ 운영주체는 도시농업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관리

Ⅴ		행정사항

ㅇ 본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를 도시농업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시행일은 2014. 6. 1.부터 함

ㅇ 도시농업의 운영주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토지를 관리위탁 받은 날로부터 도시농업농장 조성·운영이 가능

ㅇ 운영주체는 도시농업농장 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별지1]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한 유휴 토지 현황

연번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취득금액	현재 이용상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