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200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기상	노창식	이미경		12/13 나백주
협 조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보호·관리 동물 인도적 처리 기준 등 제정 보고

2018. 1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회의 (’18. 11. 23)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호·관리 동물 인도적 처리 기준 등 제정 보고

우리 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의 “인도적 처치 매뉴얼” 제정하여 시설 보호·관리 동물의 인도적 처치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 근거

○「동물보호법」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9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 제정 방향

○ 서울시 및 자치구 직영 보호시설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기준설정 한다.

○ 동물보호 시설의 운영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안락사를 지양한다.

○ 모호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 동물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 방법을 강구한다.

□ 주요 제정내용

○ 서울시 동물보호 시설의  인도적 처리(안락사)의 “기본원칙”을 설정

	<내 용>
‣ 시설의 운영 편의를 위한 “인도적 처리” 시행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 “인도적 처리” 가 결정되어도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은 재고될 수 있다. ‣ “인도적 처리” 는 동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인도적 처리”는 수의사가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한다.

○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설정

	<내 용>
‣ “인도적 처리” 대상의 분류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 “인도적 처리” 대상 동물의 분류별 등급을 세분화 하여 정확한 기준을 제시 함 ‣ “인도적 처리” 최소화를 위해 대상 분류 및 등급 판정에 “재검토” 장치를 마련 함

○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법 명시

	<내 용>
‣ “인도적 처리” 대상 동물을 분류하고 등급을 정하는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객관적인 대상의 분류와 등급 판정을 위해 판정자 및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 “인도적 처리”의 신중한 시행을 위한 엄격한 절차 및 다른 대안을 우선 찾도록 명시 ‣ “인도적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수의학적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명시

□ 향후계획

○「보호·관리 동물 인도적 처리 기준 및 절차」시행 (’18. 12월)

○「보호·관리 동물 인도적 처리 기준 및 절차」개정·보완(수시)

붙임 : 보호·관리 동물 인도적 처리 기준 및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