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384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이용남	최현실	12/11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무관		최형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부대비용 집행계획

2018. 12.

푸른도시국

(공 원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부대비용 집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봉화산근린공원(중랑) 조성 대상지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부족한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부대비용을 활용하여 보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부대비용

○ 사 업 비 : 금8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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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지적측량 등

□ 문제점 및 조치방안

○ 사업비 지출 문제점

-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실시계획인가 등의 사전 절차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 감정평가, 측량 등 선행 후 2019년 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 추가 발생

- 사전 계약없이 사업시행 기관 의뢰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 측량의 수수료는 감정평가 등이 완료된 후 통지서에 의거 지출되므로 2018년 회계말 이전 원인행위 절차이행에 지장이 있어 예산 불용 우려

○ 조치방안

- 감정평가 결과 보상예산이 부족한 연내 지출가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사업의 보상비 등으로 보상관련 부대비용을 우선 사용하여 이월(불용) 최소화

- 2019년 보상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어도 지출기간이 부족하여 연내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 잔액은 2019년으로 사고이월

□ 보상관련 부대비용 예산사용

○ 사용대상 : 봉화산근린공원(중랑)조성

- 사 업 비 : 금9,680백만원(보상 8,880, 조성 751, 설계 45, 부대비 4)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

- 사업내용 : 토지보상 *******, 공원조성 *******

- 추진현황

‣ ’18.01.18~01.23 : 사업계획 수립, 기술용역타당성심사

‣ ’18.02.23~08.20 : 설계용역 시행

‣ ’18.03.29~05.24 : 실시계획 열람공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 ’18.06~11       : 보상열람 공고, 감정평가, 실시계획 변경인가, 분할측량

- 보상비 부족액   : 473백만원

‣ 감정평가 결과 : 9,856백만원(감정평가 9,810, 측량비 20, 평가수수료 26)

‣ 기 확보예산   : 9,383백만원(본예산   9,180, 이월예산 203)

○ 사 용 액 : 473백만원

○ 사용사유

- 2018년 보상 공고된 미집행 공원용지이며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등의 부족액 (473백만원)에 대한 자치구 예산배정 요청이 있고 연내 집행가능

◇ 봉화산근린공원 토지별 감정평가 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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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비 부족액 일부(503백만원)는 본예산 공사비 300백만원, 사고이월 예산 203백만원으로 충당 예정

□ 향후계획

○ 봉화산근린공원(중랑) 조성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재배정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관련 부대비용(327백만원) 사고이월 등 조치

붙임 : 중랑구 공원녹지과-20704(2018.12.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