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58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거점정책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진흥본부장
최소영	한정훈	김상춘	박범		12/11 조인동
협 조

서울시-서울교통공사 장소사용 협약만료에 따른

G밸리 갤러리 철거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거점성장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18.11.30 G밸리발전협의회 의견수렴 완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서울교통공사 장소사용 협약 만료에 따른

G밸리 갤러리 철거계획

G밸리 3단지에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갤러리가  조성목적인 G밸리 브랜딩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거양한바, 철거코자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G밸리 비상프로젝트 추진(’13. 4. 시장방침 제102호)

○ 추진목적

- G밸리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G밸리의 역사와 문화전시 및 최첨단 산업단지로서의 G밸리 브랜딩 및 시민 쉼터제공

○ 조성․운영현황

구   분

G밸리 갤러리 조성사업

조성

대 상 지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B1층) 우림라이온스 A동 입구

조성면적

290m2 (87.7평)

사업내용

∙G밸리를 대표하는 99개 단어 (야학, 가리봉시장, 한강의 기적,

아파트형 공장, IT단지 등) 선정․도식화하여 전시

∙3D프린팅 G밸리 모형 등

운영

사용기간

’15.7.6.~ 현재

사 용 료

서울교통공사와 협약, 공간 무상사용

운영방법

금천구에서 유지·보수 등 관리 비용 및 철거비용 부담

현장사진

□ 사업성과

○ 1일 평균 8만여명이 통행하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G밸리 갤러리를 조성함으로써 최첨단 사업단지로서 이미지 개선에 기여

○ G밸리 산업화 역사와 문화 전시를 통해 ‘구로공단 역사기념’의 구심점 역할

○ 지하철 이용객에 대한 휴식 공간 및 만남의 장소 제공

□ 철거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해 지난 3년여간 G밸리의 역사와 문화 공유, 최첨단 산업단지로서 이미지 개선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며,

○ 서울교통공사에서는『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17.9)』으로,

공간 무상사용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3조(재산의 무상사용) 삭제

: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7.9.21.)

○ 그간의 사업성과, 임대료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철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G밸리 발전협의회 실무회의 의견>
• 일시/장소 : ’18.11.30.(금) 15:00 / G밸리 기업시민청 • 참 석 자 : 시, 자치구, SBA, G밸리 기업인 단체 • 주요안건 : G밸리 테마역 장소 존치 또는 철거 관련 논의 • 논의결과 - G밸리 갤러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임대료 대비 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존치 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철거계획

○ 철거주체 : 금천구

○ 철거비용 : **********

- 서울시-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G밸리 갤러리 관리․운영 협약서(‘15.12)에 근거, 철거비용은 금천구 부담

○ 추진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