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계획처-24709		과장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18.11.29.
										11/29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사장-20571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 및 3단계 개통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결과보고
2018. 11월
안전관리본부(안전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성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 및 3단계 구간 개통 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결과보고(요약)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18.11.28.) 및 3단계 구간 개통(’18.12.1.)에 따른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승인(제2018-129호)을 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추진개요

○ 추진방향: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 및 3단계 개통 변경승인 일괄추진

○ 추진기간: ’18. 7. ~ ’18. 11.

○ 추진방법: 전담조직(철도안전관리체계변경승인추진단TF) 구성·운영

- 기간: ’18. 8.27.(월) ~ 완료 시까지

- 구성: 총 26명(전담 4명, 지원 1명, 겸임 21명)

□ 주요 추진경과

No	추진내용		일자(기간)	비고
1	변경 전 사전협의 신청(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7.16.(월)	직영전환, 3단계 개통 분리 추진
2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추진계획 수립		’18.7.17.(화)
3	3단계 개 통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신청(공사→국토부)	’18.7.26.(목)
4		서류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8.13.(월)~8.17.(금)
5	승인추진단(TFT) 운영 ※ 전담(파견) 3명, 지원근무 1명		’18.8.27.(월)~완료 시	직영전환, 3단계 개통 통합 추진
6	변경 전 사전협의 재신청(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9.7.(금)
7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신청(공사→국토교통부)		’18.9.14.(금)
8	변경승인 서류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10.1.(월)~10.5.(금)	보완요청 없음
9	변경승인 추진단(TF) 인원 보강(+전담 1명)		’18.10.16.(화)	경력자 보강
10	변경승인 현장검사(1차) (한국교통안전공단)		’18.10.22.(월)~10.24.(수)	보완요청사항 10건
11	변경승인 현장검사(2차) (한국교통안전공단)		’18.11.5.(월)~11.7.(수)	보완요청사항 5건
12	변경승인 검사결과 보고(공단→국토부)		’18.11.21.(수)~11.22.(목)	대면보고(11.21.) 문서보고(11.22.)
13	변경승인 검사 적정성 검토(국토교통부)		’18.11.23.(금)~11.26.(월)	적정이행 확인
14	변경승인 통보(국토부→공사)		’18.11.27.(화)	제2018-129호

□ 변경승인 결과

○ 변경승인: 제2018-129호(’18.11.26.)

○ 변경승인 사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 및 3단계 개통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부속서(2종), 운영절차(38종) 변경

□ 향후계획(일정)

○ 9호선운영부문 안전관리 업무 재정립: ’18. 11. 30.(금) ~ 12. 7.(금)

- 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안전관리본부 및 9호선운영부문 주요 안전업무 재정립

○ 전담조직(TF) 해체: ’18. 12.10.(월)

작 성 자	안전계획처장 : 심재창 ☎9430 재난안전팀장 : 손태진 ☎9433 담당 : 전원철 ☎2918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 및 3단계 개통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결과보고

서울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18.11.28.) 및 3단계 구간 개통(’18.12.1.)에 따른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 승인(제2018-129호)을 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안전계획처-21511(’18.7.17.)「9호선 2·3단계 관련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추진계획」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 및 3단계 개통 변경승인 일괄추진

□ 추진기간: ’18. 7. ~ ’18. 11.

□ 추진방법: 전담조직(철도안전관리체계변경승인추진단TF) 구성·운영

○ 기간: ’18. 8.27.(월) ~ 완료 시까지

○ 구성: 총 26명(전담 4명, 지원 1명, 겸임 21명)

<추진단 조직도>				추진단장(겸임)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장>
	지원반							철도안전관리체계위원회
	․총 5명(겸임) ※ 기획, 법무, 안전
SMS반					열차운행반						유지관리반
․총 3명(전담 1, 겸임 2) ※ 안전, 인사(교육)					․총 4명(전담 2, 겸임 2) ※ 영업, 승무, 관제						․총 13명(전담 1, 지원 1, 겸임 11) ※ 차량, 기술

※ 지원 1명: 안전관리본부 내 업무지원 전담인력(안전지도처)

Ⅲ		주요 추진경과

※ 추진경과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No	추진내용		일자(기간)	비고
1	변경 전 사전협의 신청(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7.16.(월)	직영전환, 3단계 개통 분리 추진
2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추진계획 수립		’18.7.17.(화)
3	사전협의 결과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18.7.19.(목)
4	3단계 개 통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신청(공사→국토부)	’18.7.26.(목)
5		변경승인 검사계획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18.8.3.(화)
6		서류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8.13.(월)~8.17.(금)
7	변경승인 추진계획 변경 ※ 안전계획처-22313(’18.8.23.)		’18.8.22.(수)	직영전환, 3단계 개통 통합 추진
8	승인추진단(TFT) 운영 ※ 전담(파견) 3명, 지원근무 1명		’18.8.27.(월)~완료 시
9	변경 전 사전협의 재신청(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9.7.(금)
10	사전협의 결과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18.9.12.(수)
11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신청(공사→국토교통부)		’18.9.14.(금)
12	변경승인 검사계획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18.9.27.(목)
13	변경승인 서류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10.1.(월)~10.5.(금)	보완요청 없음
14	변경승인 추진단(TF) 인원 보강(+전담 1명)		’18.10.16.(화)	경력자 보강
15	변경승인 (현장)검사 계획 알림(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18.10.17.(수)
16	변경승인 현장검사(1차) (한국교통안전공단)		’18.10.22.(월)~10.24.(수)	보완요청사항 10건
17	변경승인 신청내용 보완제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11.1.(목)	현장검사결과 반영
18	3단계 개통대비 비상대응 합동훈련 실시		’18.11.6.(화)	석촌역⑨ 15시
19	변경승인 현장검사(2차) (한국교통안전공단)		’18.11.5.(월)~11.7.(수)	보완요청사항 5건
20	변경 위험도평가 결과보고		’18.11.13.(화)	위험요인 38건 안전대책 12건
21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공단→국토부)		’18.11.20.(화)	보완요청사항 6건
22	변경승인 신청내용 보완제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8.11.22.(목)	최종 보완제출
23	변경승인 검사결과 보고(공단→국토부)		’18.11.21.(수)~11.22.(목)	대면보고(11.21.) 문서보고(11.22.)
24	변경승인 검사 적정성 검토(국토교통부)		’18.11.23.(금)~11.26.(월)	적정이행 확인
25	변경승인 통보(국토부→공사)		’18.11.27.(화)	제2018-129호

Ⅳ		변경승인 결과

□ 변경승인: 제2018-129호(’18.11.26.)

□ 변경승인 사항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 및 3단계 개통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부속서 2종(비상대응계획,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운영절차(38종) 변경

□ 2018년 변경승인 이력(총 14회)

No	증명번호	발급일자	주요 변경내용
1	제2018-001호	2018.01.04.	전동차 편성조정 및 운영절차 개정 등
2	제2018-005호	2018.01.15.	신조전동차 도입
3	제2018-017호	2018.02.08.	신조전동차 도입
4	제2018-027호	2018.02.26.	직제개편사항 반영
5	제2018-048호	2018.06.05.	신조전동차 도입
6	제2018-051호	2018.06.15.	소사-원사 위․수탁 업무 반영
7	제2018-071호	2018.06.29.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17.12.29) 사항 반영
8	제2018-076호	2018.07.05.	신조전동차(212, 213 편성) 도입
9	제2018-087호	2018.08.01.	신조전동차(239, 240 편성) 도입 및 노후전동차 불용
10	제2018-091호	2018.08.22.	비상대응계획 변경
11	제2018-098호	2018.08.30.	안전담당자 지정, 운영절차 개정 등
12	제2018-102호	2018.09.05.	신조전동차(241, 242 편성) 도입 및 노후전동차 불용
13	제2018-128호	2018.11.20.	운영절차(위험도 분석 및 평가 절차) 개정
14	제2018-129호	2018.11.26.	9호선 3단계구간 개통 및 2단계구간 관리운영 직영 전환 등

Ⅴ		향후계획(일정)

□ 9호선운영부문 안전관리 업무 재정립: ’18. 11.30.(금)~12.7.(금)

○ 안전관리 일원화에 따른 안전관리본부 및 9호선운영부문 주요 안전업무 재정립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관리 및 이행 업무 재정립(전담부서 및 책임·운영부서 지정)
▪ 각종 안전계획(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계절별 안전대책 등) 일원화
▪ 사고조사 및 지도점검 일원화(안전조사처, 안전지도처)
▪ 산업안전보건 및 비상계획 관련 업무 조정: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비상대응 현장조치매뉴얼, 대형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등 각종 매뉴얼 통일 등

□ 전담조직(TF) 해체: ’18. 12.10.(월)

Ⅵ		결 론

□ 서울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직영전환 및 3단계 구간 개통과 관련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함.

○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부속서 2종(비상대응계획, 인적자원관리프로그램), 운영절차(38종)

□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에 따른 안전관리본부와 9호선운영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9호선 2·3단계 구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음.

붙임  1.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세부 추진경과 1부
2.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 변경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