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부적합 적발건수

1. 성과지표 총괄

❏ 실적 및 목표 수준

(단위 : 건, %)

구분	‘19년 목표(A)	‘18년		대 비
		목표(B)	추정실적(C)	A/B	A/C	C/B
강서시장	100	95	68	105.3	147.1	71.6

❏ 실적 및 목표 분석(요약)

❍ 2018년도 부적합 적발 추정실적은 68건으로 2018년도 목표 95건 대비 71.6%로 낮게 적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부적합 적발 건수도 평균대비 더 낮게 적발될 것으로 예상

- 친환경센터에 입고되는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해 사전 안전성검사 체계 강화 및 식약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개정에 따른 허용기준 완화로 부적합 발생 감소되었으며, 특히 일반농산물의 엽채‧나물류 등에서 대폭 감소

❍ 2019년도 목표는 100건으로 2018년 목표 95건 대비 105.3%로 상향 설정

- ① 식약처의 세부항목 농약잔류 허용기준 완화 -> 부적합 적발 감소

② PLS 제도 시행으로 ①을 제외한 항목 강화 -> 부적합 적발 증가

의 2가지 요건이 상충됨에 따라 직전 3개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적합 품목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목표 상향 설정

2. 세부 산출 내역

□	강서시장(청과)

❏ 2018년 추정실적 산출

(단위 : 건)

구 분	'18년 추정실적 (A+B)	1～9월 실적				10～12월 추정
		합계(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B)	10월	11월	12월
검사건수	19,994	15,128	4,546	5,448	5,134	4,866	1,622	1,622	1,622
부적합	68	53	14	13	26	15	5	5	5
적발률	0.340%	0.350%	0.308%	0.239%	0.506%	0.308%	0.308%	0.308%	0.308%

※ '18.4분기(10~12월) 추정실적

- 검사건수 :〔('17.1～9월 실적)+('17.1～3분기 실적 평균)〕

- 적발률 :〔('17.1～9월 실적)+('17.1～3분기 적발률 실적 평균×60%)〕

❏ 연도별 실적 비교 및 차이 분석

'18년 실적 (A)	'18년 목표 (B)	'17년 실적 (C)	대 비
			A/B	A/C	C/B
68	95	97	71.6%	70.1%	102.1%

<2018년도 목표 대비>

❍ 2018년 목표 대비 부적합 건수 71.6% 하향 적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고시』개정에 따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완화로 학교급식재료의 부적합 감소 추세

<2017년도 실적 대비>

❍ 2017년 부적합 적발실적 대비 70.1%로 하향 부적합 적발

- 연간 검사건수를 ‘16년 16,088건 ⇨ ‘17년 19,858 ⇨ ’18년 20,113건(추정)으로 지속적 확대하였으나 학교급식 사전검사 체계 강화 및 잔류농약 허용기준 완화 등으로 매년 부적합 적발 감소

❏ 최근 5개년 실적

(단위 : 건, %)

구분	검사 건수 (a)			부적합 건수 (b)			부적율 (b/a)
	합계	도매시장	학교급식	합계	도매시장	학교급식	합계	도매시장	학교급식
2016년	16,088	3,518	12,570	107	16	91	0.665	0.127	0.724
2017년	19,858	6,276	13,582	97	10	87	0.488	0.074	0.641
2018년(추정)	20,113	5,370	14,743	68	3	65	0.338	0.020	0.441

❏ 2019년 목표수준(안)

❍ 산출근거(산식)

부적합품 적발건수 = 직전 3개 연도 부적합 건수 평균 × 110%

○ 매년 학교급식 산지 검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그 동안 부적합 적발이 높았던 엽경채류 등에서 적발되는 부적합이 현저히 낮아졌으나, 2019년 PLS 제도 시행으로 세부항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서 부적합품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년 부적합품 적발건수 평균의 110% 적용

❍ 산출내역(요약)

(단위 : 건수, %)

구 분	가락	산출식
정밀검사건수(A)	20,119건	= 도매시장 경매 5,483건 + 학교급식 13,580건 + 공공급식 1,056건
적발건수(B)	100건	= (107 + 97 + 68)/3×110%

※ 2015년 지방공기업 평가지표 변경(부적합품 적발률 → 부적합품 적발건수)

❍ 2019년 분기별 목표(안)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검사건수	20,119	4,627	5,433	5,432	4,627
적발건수	100	20	30	30	20

※ 1. 학교급식 검사 : 최근 3년 학교급식 평균 공급일수 194일에 1일 70건 검사로 산출

2. 도매시장 검사 : 도매시장 연구용역 결과 적용

3. 공공급식 검사 : 공공급식 공급일수 264일에 1일 4건 검사로 산출

- 강서시장 안전성검사 검수 산출

① 도매시장 연간 검사건수 : 5,483건

․ 가락·강서 건수 배분(물량 비중 기준) : 가락 79.6%, 강서 20.4%

⇒ 28,294(연구용역 결과) = 가락 22,522(79.6%) + 강서 5,772(20.4%)

․ 법정공휴일, 장비점검, 정도관리, 회수율테스트, 검사원 휴직, 워크숍, 체련대회 등 미검사 고려 적용률 : 95%(강서 5,483건)

② 학교급식 연간 검사건수 : 13,580건

⇒ 산식 : (최근 3년간 급식 공급일수 평균) * (학교급식 검사 건수/일)

산출 : ((‘15년 198일 + ’16년 194일 + ‘17년 191일)/3) * 70건 = 13,580건

③ 공공급식 연간 검사건수 : 1,056건

⇒ 공공급식 공급일수(264 = 22일 * 12개월) * 검사건수(4건/일) = 1,056건

□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		⑦ 사전 안전성 검사 검사건수

1. 성과지표 총괄

❏ 실적 및 목표 수준

(단위 : 건, %)

구분	‘19년 목표(A)	‘18년		대 비
		목표(B)	추정실적(C)	A/B	A/C	C/B
강서시장	680	신규	593	신규	114.7	신규

❏ 실적 및 목표 분석(요약)

❍ 2018년도 사전검사(산지출장검사 포함) 추정실적은 593건임

- 친환경센터에 입고되는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해 일반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검사 체계 강화로 부적합 발생이 감소되는 등 산지 및 공급농산물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

❍ 2019년도 목표는 680건으로 2018년 실적 593건 대비 114.7%로 상향 설정

- 직전 3개년 검사실적 대비 110% 향상된 수준으로 2019년 목표를 설정하여 사전 안전성검사 체계 강화예정

2. 세부 산출 내역

□	강서시장(청과)

❏ 2018년 추정실적 산출

(단위 : 건)

구 분	'18년 추정실적 (A+B)	1～9월 실적				10～12월 추정
		합계(A)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B)	10월	11월	12월
검사건수	593	445	195	164	86	148	50	50	48

※ '18.4분기(10~12월) 추정실적

- 검사건수 :〔(('17.1～3분기 실적 평균 실적)*4)-('17.1～3분기 실적평균)〕

❏ 연도별 실적 비교 및 차이 분석

'18년 실적 (A)	'18년 목표 (B)	'17년 실적 (C)	대 비
			A/B	A/C	C/B
593	신규	638		92.9%

<2017년도 실적 대비>

❍ 2017년 사전 검사건수 대비 92.9%로 하향

- 연간 검사건수를 ‘16년 623건 ⇨ ‘17년 638건 ⇨ ’18년 593건(추정)으로 600건 내외로 유지

❏ 최근 3개년 실적

(단위 : 건, %)

구분	사전 안전성 검사 건수 (산지출장 포함)
	합계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2016년	623	618	5
2017년	638	489	149
2018년(추정)	593	556	37

❏ 2019년 목표수준(안)

❍ 산출근거(산식)

사전 검사건수 = 직전 3개 연도 검사건수 평균 × 110%

○ 매년 학교급식 산지 검사 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고위험군인 엽채류 및 엽경채류 등에서 적발되는 부적합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학교급식 공급농산물에 대한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년 검사건수 평균의 110% 적용

❍ 산출내역

(단위 : 건수, %)

구 분	강서	산출식
사전 검사건수	680건	= ((623+638+593)/3)*110%

❍ 2019년 분기별 목표(안)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전 검사건수	680	170	170	17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