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093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최호연	유명은	12/07 진경식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비용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중랑구***** 정비구역 직권해제관련 자치구에 지원한 주민의견조사 비용의 집행금액을 정산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제8항

-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 재생협력과-17055(2017. 11. 2.): ***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정산 제출(구→시)

-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비용 정산 제출

******************************

□ 보조금 교부 현황

❍ 총교부금액 : **********(자치구 경상보조비)

(단위: 원)

연번	구역명	교부금액	교부일시	해당구청
1	망우1	*********	***********	*******
계		*********

Ⅱ		정산내용

□ 집행내역

(단위: 원)

연번	구역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반납액
1	***	*********	*********	*******	*******
계		*********	*********	*******	*******

※ 관련증빙 자료 : 원인행위 및 지출부, 일상경비지출부 등 정산자료 참조

Ⅲ		검토의견

❍ 자치구에서 제출된 원인행위 및 지출부 등을 검토한바 자치구의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금액으로 정산함.

❍ 이자금액은 예산확보 후 추후 정산 예정.

붙임 1. 관련공문 및 정산자료 1부.  끝.